경남도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보고자료. 경남연구원 제공 중소도시가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거점을 중심으로 도시 기능을 재배치하고 인근 도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컴팩트-네트워크 도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남연구원은 11일 '중소도시형 컴팩트-네트워크시티 전략(김종성 연구위원·김다영 전문연구원)'이라는 정책브리프(G-BRIEF)에서 중소도시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경제적 쇠퇴 극복 방안으로 이렇게 제안했다.
컴팩트-네크워크시티는 인구 감소와 지역 쇠퇴에 대응해 중심지 기능을 집약하고 거점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연계를 강화해 도시 전체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도시공간 계획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원은 컴팩트-네트워크시티가 인구가 감소하는 중소도시에서 효율적인 도시공간 운영이 가능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모델을 형성할 수 있는 등 필수적인 도시계획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구 감소와 도시 기능 쇠퇴에 따른 지방 정부의 인프라 유지 비용 증가, 지역 경쟁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컴팩트-네트워크시티 개념을 적용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인구와 기능을 특정 지역으로 집중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 중 미국은 기존 도심의 성장과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컴팩트시티 중심 계획에서 최근 축소도시 개념을 통해 불가피한 도시 축소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빈집 증가와 공공서비스 유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도심 유휴지를 녹지화하고 공공 인프라를 집중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도시 구조를 최적화한 영스타운이 대표적인 사례다.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던 디트로이트도 도시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일본도 인구 감소와 도심 쇠퇴 속에서 기존의 도시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입지적정화 계획을 도입해 거점 중심의 도시 효율성을 강화하는 컴팩트-네트워크도시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도야마가 대표적인 사례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구조를 구축해 트램과 철도를 연계한 '떡꼬치'와 같은 형태의 컴팩트-네트워크 공간 구조계획을 도입하고 도시 기능을 거점 중심으로 집약했다.
경남형 컴팩트-네트워크시티 공간구조. 경남연구원 제공
연구원은 경남의 중소도시 역시 기능 중심의 컴팩트-네트워크시티 전략이 적합함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 확장기에는 물리적 개발과 공급이 중요하지만, 축소기에 접어든 중소도시는 물리적 확장이 아닌 도시 기능 재배치 등 기능적인 컴팩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공간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 기능과 특정 거점에 집중하는 '모으기', 유지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시설·공간의 재배치와 불필요한 공간은 녹지·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비우기', 거점 간 교통망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연결하기' 등 3대 전략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도시축소 전략 도입과 공공서비스 축소·재편성, 토지은행 설립과 공공재 활용, 광장·공원 등 공공공간 확대와 생활SOC 확충, 대중교통 인프라 최적화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등 스마트 교통 인프라 도입 등의 전략과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또, 컴팩트-네트워크시티를 조성하려면 인구 구조 변화와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지역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통합적인 도시공간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