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동구 수정동에 있는 빈집. 부산시 제공# "노후된 2층 빈집이 현재 일부 붕괴된 상태이며 곧 건물 전체가 붕괴될 조짐이 보여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골목 통제 등의 조치가 당장 필요합니다"(A씨)
"빈집 철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벽을 쇠파이프 하나, 나무 막대 하나가 지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 9월 다가올 태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까 더욱 걱정스럽습니다"(B씨)
"방치돼온 집에서 해마다 자란 포도 넝쿨이 골목의 전깃줄을 휘감아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불꽃이 튀는 것도 몇 번이나 봤습니다"(C씨)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 내 주택 노후화가 맞물리며 전국적으로 빈집이 늘어나면서 주변 주거환경 악화와 지역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1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 2399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2년 598건이던 빈집 관련 민원은 2024년 989건으로 약 1.7배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9.2%로, 민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빈집 관련 민원은 경기(437건), 부산(239건), 서울(175건) 등 도심 지역에서 다수 발생해, 빈집 수가 많은 지방보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빈집으로 인한 생활 불편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빈집 문제가 인구감소가 심한 지방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빈집 관련 민원 유형은 △철거 및 정비 요청 민원(77.8%)이 가장 많았으며, △정책 문의 및 제안(19.7%), △기타 불편 사항(2.5%) 순이었다.
빈집 관련 민원의 77.8%를 차지한 '철거 및 정비 요청'은 빈집의 위치를 특정해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민원을 제기한 주요 사유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50.1%, 935건), △석면 지붕, 쓰레기 방치 등 위생상 유해 문제(33.6%, 627건),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훼손(11.4%, 213건), △범죄발생 우려(4.9%, 92건) 등이었다.
연합뉴스빈집 관련 민원의 19.7%를 차지한 '정책 문의 및 제안'은 빈집 소유주나 귀농·귀촌 희망자가 빈집 철거 또는 활용 등에 대해 공공기관에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내용들이었다.
빈집 철거 절차 및 비용 부담 완화 및 관련 정보의 접근성 확대, 소유주의 자발적 철거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안하는 민원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해 향후 구체적인 빈집 정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빈집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민원에 나타난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관계기관의 정책에 반영돼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