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역화폐 확대 공약을 "가짜 경제관"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이 "현실을 모른다"며 즉각 맞받았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참여본부장인 한병도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00만 폐업자 앞에서 지역화폐를 비웃습니까'라는 글을 올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지역화폐 비판은 현실을 모르는 엘리트의 냉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124조원, 채무자 절반 이상이 다중채무자로 1인당 평균 대출액이 4억원을 넘는 절박한 현실 속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골목의 절규는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후보는 그 현실을 묵묵히 마주한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할인쿠폰 이상의 의미가 있다. 재정을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골목상권에 투입하는 정책 수단"이라며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91곳이 여전히 자발적으로 발행하는 이유는 자영업자도 시민도 효과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 행정안전부 연구에 따르면 지역화폐 공급액이 GRDP(지역내총생산) 대비 1% 증가할 때 매출 8.3%, 고용 2.1%가 증가한다"며 "이런 수치도 무시하고 일부 '현금깡' 사례를 들어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살기 위한 정책을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절규 앞에서 한 전 대표는 정책을 조롱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2024년 전액 삭감, 2025년 0원으로 만들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과연 자영업자의 삶이 있기나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민주당은 올해 추경에 4천억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살려냈다"며 "국민참여본부는 지금도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와 같은 캠페인을 통해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국민과 함께 민생 회복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이날 이 후보의 지역화폐 공약을 두고 "나라는 망가져도 자신의 표는 챙기겠다는 것이 본질이다"라며 "가짜 경제관에서 벗어나지 않고 틀린 주장을 기어코 밀어붙이는 위험한 행태를 거침없이 보이고 있다"며 깎아내렸다.
그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부대비용이 발행액의 10% 가까이 든다는데, 지역화폐를 1조 발행하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날리게 되는 비용이 1천억이라는 뜻"이라며 "이런 게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호텔경제학'의 실체"라고 맹비난했다.
또 "현금으로 제공되면 더 알차게 쓸 수 있을 것을 지역화폐로 받으니 소위 '현금깡'이 빈번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는 현금깡을 막기 위해 단속하는 데 비용을 또 쓴다. 비효율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