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오는 8월 초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게 되면서,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와 관련해 비슷한 취지의 고발을 한 이들에 대한 조사를 잇달아 진행했다.
지난달 29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지난 1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 지난 2일에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오동현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9월 시민단체 사세행이 고발장을 접수하며 시작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으로,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정지된 바 있다.
다만 파면 이후 멈췄던 공소시효 시계가 다시 흐르게 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오는 8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최근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들에 대해 두루 살펴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 1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대답한 발언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은 김 여사의 계좌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5개월간 주식거래에 동원됐고 김 여사 모녀가 23억원 가량의 이익을 봤다고 추정했다. 이에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2022년 2월 24일 윤 전 대통령 측이 "김 여사가 여러 개 계좌를 동시에 사용해 주식을 집중 거래한 것이 아니라, 증권사를 옮겨가며 1개의 계좌를 쓴 것이 전부"라는 입장을 냈던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입장문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앞서 법원이 김 여사의 계좌 5개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활용됐다고 판단한 만큼,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의 관계에 대해 지난 2021년 10월 1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김만배와 정말로 전화도 한 통 한 적 없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2021년 12월 14일 개최된 관훈토론회에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 여사의 허위경력 제출과 관련해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아울러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6·3 대선 전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가 오는 8월 3일로 3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대선 이후에는 검찰이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과 민생경제연구소는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9월 기자회견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소위 괴문서", "공작" 등이라고 발언했지만,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2심 판결문은 윤 전 대통령이 기획·배후자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