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4개차로에 걸친 '대형 싱크홀(땅꺼짐)' 이 발생했다. 박종민 기자서울시가 1조 6146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3대 분야(도시안전, 민생안정, 미래투자)의 추경 예산 사용처를 공개했다.
우선 도시안전 분야에서 지반침하 대응에 1462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전체 도시안전 분야 예산 1587억원의 9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연이어 발생한 도로 꺼짐 사고에 놀란 서울시가 하수관로 정비 등 지하 인프라 강화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30년이 된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1352억원을 투입해, 올해 안에 65.9㎞를 추가로 정비한다. 대형 굴착공사장 GPR 탐사 강화와 지하수위 모니터링, 지하 지킴이 관측망 확대 등 지반침하를 막기 위한 대책도 가동한다.
다음으로 한국경제에 붙은 불확실성의 불을 끄기위해 '민생안정' 분야에는 4698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취약계층 지원에 2986억원이 책정했다. 공공일자리 확대, 의료·복지 지원 강화 등에 사용될 예산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287억원,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서 242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미국의 관세 강화 조치 등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경제에 숨통을 틔워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책에도 1183억원을 편성했다. 예식장 예약이 힘든 최근 상황을 감안해 야외 예식장(한옥·정원) 8개를 새로 설치한다. 결혼·출산·양육 전 단계에 맞춤형 지원도 강화했다. 공공예식장 확대, 산후조리비·아이돌봄비 지원액이 확대된다.
세 번째로 미래투자 분야에 1335억원을 쓰기로 했다. 먼저 AI 산업 기반 조성에는 354억 원이 들어간다.
서울시는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도시경쟁력 강화에 핵심이 될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재정 투자로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목표를 담았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981억원이 투입된다.
부지 선정 때부터 논란을 빚은 제2세종문화회관의 여의도공원내 조성 등을 비롯해 여의도공원 재구조화 작업에 34억원을 투입한다. 시민들이 호응을 얻고 있는 기후동행카드 혜택 대상 확대에 211억원, 손목닥터 9988 인센티브 확대에 313억원을 배치했다.
이번 추경 예산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올해서울시 전체 예산은 49조 7691억원으로 늘어난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장기적인 경제 불황 속민생을 최대한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버팀목 지원이 핵심"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회 의결 즉시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