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인민군 훈련일군(간부)대회 강습체계 안에서 진행되는 병종별 전술종합훈련을 참관하는 모습.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위성락 의원이 26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억지와 협상을 배합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의원은 이날 오전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 관련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앞서 이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남북 간 군사 핫라인 등 소통채널 복원, 한중관계 안정적 관리, 국익 우선 관점에서의 한러 관계 관리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위 의원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래 모든 것이 단절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역량이 고도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핵 미사일 역량 고도화에 대해서 우리는 억지력으로 대응하지만, 억지력은 필요한 조건이지 비핵화에 충분하지 않다"며 "비핵화를 이루려면 아무래도 대화와 협상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어떤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로드맵이 있지는 않지만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 재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도 보면서 적절히 여건을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 의원은 또 "9∙19 군사합의에 있었던 긴장완화나 신뢰구축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그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며 9∙19 군사합의 복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오후 경남 양산시 양산워터파크공원에서 열린 집중유세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양산=류영주 기자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악화된 한중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상황이 나빠지다 보니, 한중관계뿐 아니라 한러관계도 수교 이래 최저점"이라며 "그렇다 보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해 그동안 어느 때보다 덜 건설적인 입장에 서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방치하기 보다 우리는 한미동맹과 한일협력, 한미일 안보협력을 기본 축으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전시작전권 회수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위 의원은 "(오전 공약 발표에) 명시적으로 적지 않았지만, 전시작전권 회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