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23일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에 출연했던 그룹 뉴진스. NJZ 공식 인스타그램법원이 그룹 뉴진스(NewsJeans)가 독자 활동을 할 때마다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다시 한번 독자 활동을 제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29일 내렸다.
주문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뉴진스 멤버 5인)는 2025년 3월 21일 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스스로(뉴진스의 법정대리인 포함), 채권자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금지되는 '연예 활동'이란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방송 출연, 행사 진행 등의 활동과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모델로서의 광고 출연이나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본인 지위와 인기에 기반한 상업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만약 뉴진스가 법원 결정을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배상금을 내야 한다. 재판부는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의무 위반 행위를 한 채무자는 위반 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올해 3월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홍콩 공연으로 풀이된다. 뉴진스는 2월 엔제이지(NJZ)라는 새 팀명을 공개한 후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했으며, 홍콩 컴플렉스콘 무대에 올라 신곡 '피트 스톱'(PIT STOP) 무대를 펼쳤다. 공연을 마치고 나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활동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어도어의 귀책으로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주장한 그룹 뉴진스. 연합뉴스이를 두고 재판부는 뉴진스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전후로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했고 △엔제이지(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채무자들이 향후에도 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채무자들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회당 10억 원이라는 간접강제금 책정에 관해서는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점을 포함한 뉴진스의 태도 △위반 행위에 따라 예상되는 어도어의 손해 및 뉴진스의 이익 △이 사건 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해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민지 등(뉴진스 멤버들)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도어가 전혀 시정하지 않았다거나 어도어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현 단계에서,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바라봤고, 소송 비용도 뉴진스가 내야 한다고 선고했다.
당시 뉴진스는 "전속계약의 해지 시점까지 멤버들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 아무 귀책도 저지른 사실이 없는 반면 어도어와 그 배후에 있는 하이브는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차별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면서 신뢰를 파탄시켜왔는바,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곧 명확히 드러나리라 생각한다"라며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어도어는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