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달 29~30일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경기도선관위원장 등 16명을 한꺼번에 검찰에 고발했다.
1일 서민위는 서울시 선관위 오민석 위원장과 김범진 사무처장을 비롯해 강남구·서대문구 위원장, 경기도선관위 김세윤 위원장과 용인시 수지구·부천시 오정구·김포시 선관위원장 및 사무처장·국장 등 1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전날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명단엔 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판사들이 대거 포함됐고 실무를 맡은 선관위 직원들도 일부 포함됐다. 서울 선관위원장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경기 선관위원장은 김세윤 수원법원장이 겸임하며 각 지역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지원장, 지법 부장판사 등이 맡고 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노태악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다.
서민위는 이번 사전 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관리 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직무유기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12시 쯤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것으로 조사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대문구 신촌동 옛 주민센터 투표소에서는 일부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받은 채 외부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부천 신흥동 투표소와 김포 장기동 투표소에서는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투표함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전날 사전투표 과정에서 일어난 관리 부실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선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문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 엄정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