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성장 극복' 내세운 이재명…"첨단·에너지·문화 육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7일 "가짜 성장을 극복하고, 경제 대도약으로 진짜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첨단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 지원, 에너지고속도로, 문화산업, 지역주도 성장을 필두로 한 경제 분야 공약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강의 기적과 IT 강국의 신화는 이제 흘러간 전설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 위기는 '가짜 성장'에 집착했던 데 있다"며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짜 성장은 부동산 재테크가 아니라 AI, 에너지, 딥테크와 같은 미래 기술,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K-문화에 대한 투자에서 시작된다"며 "진짜 경제는 수도권과 지역, 중소기업과 대기업,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두의 참여로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또 "진짜 대한민국은 성장의 열매를 모두가 누리고, 함께 사는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며 경제 성장과 함께 '분배'도 강조했다.
그가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은 'AI 세계 3대 강국 만들기'이다. 이 후보는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고, 정부 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범용 AI뿐 아니라 산업별 AI를 확대하고 융합해 산업, 문화, 국방, 에너지 등 전 분야에서 기술주도 AI 산업혁명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콘텐츠·문화산업 △방위·항공우주 △에너지산업 △제조업 등 첨단 산업 R&D에 사상 최대 규모로 투자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대만의 TSMC 사례를 본따, 국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100조원 규모 펀드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 후보 공약이다.
첨단 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지원도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을 지능형·자율형 공장으로 확대 전환하고, 제조데이터 기반 맞춤형 AI 제조혁신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벤처·스타트업을 지역 성장의 엔진으로 집중 육성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투자를 비수도권으로 확산시키며, 정부·지자체·금융기관·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성장펀드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 구상이다.
이 후보는 본인이 계속해서 강조해 오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고속도로도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가 전국 곳곳에서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전력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2030년까지 서해안 해상전력망 건설을 내세웠다.
특히 소멸위기지역에 햇빛·바람연금을 확대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면서 태양광 에너지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경기도 여주 구양리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문화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기반으로 키우겠다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K-팝, K-드라마(무비), K-푸드, K-뷰티, K-웹툰, K-게임의 세계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해 K-컬처 시장 규모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문화예술인에게 창작비와 창작공간 등을 제공해 창작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지역주도 성장으로 대한민국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부울경·호남·남부 제조업 벨트에 산업 르네상스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부울경에선 조선·철강·기계부품·자동차·로봇 등을 집중 지원해 미래산업의 선도주자로 만들고, 호남권은 AI 선도 지역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화이트바이오 등 친환경․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충청권 연구단지들은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로 재창조하고,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 요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이 후보 공약이다. 강원권과 제주권은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콘텐츠 개발을 지원해 관광 수도로 육성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 3년간 '가짜 성장'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퇴보했다. 곤두박질친 경제지표들을 이제 기술 주도 성장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모든 국민, 모든 지역,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모든 경제주체가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려야 그게 바로 '진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