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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만명에 16조원 빚탕감…'배드뱅크' 일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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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 캠코 산하 채무조정 기구가 일괄 매입 → 심사 후 소각 또는 원금 최대 80% 감면
새출발기금 개선 : 총채무 1억원 이하 저소득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원금 90% 감면

[2025 2차 추가경정예산안⑥]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요. 금융위원회 제공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요. 금융위원회 제공
▶ 글 싣는 순서
①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 공개…20.2조 투하해 경기 살린다
②全 국민 15만~50만원 소비쿠폰 지급…내수 부진 끌어 올린다
③2.7조원 투입·미분양 안심환매로…건설경기 '활로' 뚫는다
④143만명 채무 조정…소상공·취약계층 민생 회복 전방위 지원
⑤추경으로 AI·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고용안전망도 강화
⑥113만명에 16조원 빚탕감…'배드뱅크' 일괄 매입
(끝)

이른바 '배드뱅크'로 불리는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2차 추경에 따라 시행된다. 총 매입채권 규모는 16조4천억원으로 113만4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일명 '배드뱅크')가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심사를 거쳐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의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로 인정되면 해당 채권은 소각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에 처분가능한 재산이 사실상 없는 상태가 해당한다.

현재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을 최대 80% 감면해주고 분할상환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원금 최대 70% 감면, 분할상환 최장 8년)보다 강화됐다.

소요재원은 약 8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연체 채권 규모인 16조4천억원에 평균 매입가율 5%를 적용한 값이다.  
이 가운데 4천억원은 2차 추경으로 마련하며, 나머지 재원은 금융권 출연 방식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 송병관 서민금융과장은 "4천억원 재원은 재정에 반영됐지만 나머지는 금융권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기존 연체채권 매입 프로그램에서 금융권이 기여를 해왔고, 대체적인 공감대는 형성한 상태"라고 말했다.

성실 상환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금융위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사회 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한다"는 입장을 냈다.

향후 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감내하기 어려운 추심·압류 등 연체의 고통을 감안하면 고의 연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요약. 금융위원회 제공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요약. 금융위원회 제공

한편, 정부는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득 연체 차주의 채무조정도 지원한다.

총채무 1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 채무원금의 90%를 감면해주고,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현재는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60~80%를 감면하고, 최대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했지만 지원 규모를 강화한 것이다.

지원대상도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폐업 포함)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에서, 지난해 12월 이후부터 올해 6월 사이 신규 창업한 차주까지 신청대상을 확대한다.

10만1천명에 대해 6조2천억원의 채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른 추경 반영 예산은 7천억원이다.

금융위는 "총 채무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하면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대상이 돼 재기지원 실효성이 극대화 될 것"이라며 "기존 대비 우대된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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