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구금사태 등 당면 외교 현안을 비롯해, 민생, 경제, 정치, 안보,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예정시간 보다 긴 2시간 30분가량 열띤 질의응답에도 나섰는데요.
기자회견 현장을 취재한 정치부 이준규 기자와 자세한 소식 나눠보겠습니다.
이준규 기자.
[기자]
네. 대통령실에 나와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30일 기자회견 때는 특별한 각본 없이 추첨 등을 통해 현장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통령이 즉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됐습니까?
[기자]
이번에도 추첨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다만 핵심 현안을 짚는 대신 너무 추첨에만 의존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이번에는 기자단이 주요 공통질문을 먼저 추렸고, 그 후에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질의응답 방식을 다소 변경했습니다. 공통 현안 질문은 분야별로 2가지씩 마련됐는데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후속 대응 방안, 검찰개혁 등이 공통질문 방식으로 이뤄졌고, 이후 추첨과 대통령 직접 지목, 사전에 마련된 독립언론 질문 등 모두 20개가 넘는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앵커]
우선 현지시간으로 11일 정오에 전용기 이륙이 예정된 구금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얘기가 됐습니까?
[기자]
이 대통령은 우선 우리 근로자들이 우리 시간으로 잠시 전인 오후 3시쯤 구금시설에서 출발해 이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당시로서는 정부가 밝히지 않은 내용을 먼저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 얘기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가장 최신 정보로는 이번에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에 구금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민단속으로 체포됐던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나오며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와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기자]
당초 예정보다 귀국이 늦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수갑을 채워 버스로 이동시키려 한 미국 당국의 방침에 반대하는데 걸린 시간, 자진출국이냐 추방이냐를 두고 논하는 상황에서 빚어진 소지품 지급 중단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서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을 비롯한 대미 투자 나서는 기업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 간 협력 관계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오늘 입장이 밝혀질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기자]
앞서 정부와 여당은 대주주 요건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었는데요. 이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반드시 10억원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맡아주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그런 것으로 봐서는 굳이 뭐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자]
사실상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는 새 정부 경제·산업 정책의 핵심"이라면서 이 요건 강화로 인해 주식시장 활성화가 "장애를 받게 될 정도라면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적극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주식시장의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은 추진하고,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상법은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악덕 주주'나 '악덕 경영진'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부당이익 뿐 아니라, 손실을 본 경우에라도 원금까지 회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앵커]
국회에서는 특검, 내란특별재판부, 검찰개혁 방안 등을 놓고 여야 간 한창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기자]
이 대통령,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구더기가 생기지 않도록 악착같이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후속 과제가 무서워서 개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재 여당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아예 없애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치밀하고 세밀한 검토와 논쟁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3권 분립이라는 것은 각 부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시와 견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해 사실상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대통령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되어야 될 게 바로 국민의 주권의지다. 국민의 뜻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기자]
이 대통령은 최고의 권력은 선출 권력이고, 국회는 국민에게 직접 선출된 곳인 만큼 입법부를 통한 국민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