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12일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난 6·27 대출 규제와 9·7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에 이어 투기 수요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거듭 내놓자, 추가 규제 카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정책 포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더욱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으로 지금 이거(6·27 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며 "이건(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주택공급 확대에서 '규제 중심', '수요 억제'로 방향을 돌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었다.
이후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담긴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질적 공급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의 전날 경고도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지기 전까지 투기 수요가 개입해 시장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진다면 언제든 규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 등을 확대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토허구역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 중심으로 지정돼 있다. 다만 최근 마포구, 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일부 감지되는 상황이라 이들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계속 확대될 경우 정부가 토허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것도 향후 토허구역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밑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황진환 기자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하나의 규제 지역처럼 집값이 오르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규제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집값이) 올라가겠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 것이다. 오르지 않는다면 이런 고민을 뭐 하러 하겠냐"고 설명했다.
또한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같은 추가 규제 카드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내놓은 9·7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한 대출 규제에 DSR 전세 대출 확대 적용, 전세대출 보증료율 추가 인하 등을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필요시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DSR 대상 확대, 거시 건전성 규제 강화 수단 등 여러 카드가 많이 남아있다"며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박합수 겸임교수도 "전세대출에 DSR 적용이나 취득세 중과 등 세금 관련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공급 대책이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만큼 우선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무분별한 규제의 양산이 아닌 정교하게 타깃을 규제하는 '핀셋 규제'로 가야지 획일적인 규제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