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훠궈 냄비 소변 테러 '4억원 배상' 판결…中법원 "부모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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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에 신발신고 올라가 훠궈 냄비에 소변테러
中법원, 보호·감독 안한 부모에 "4억 배상하라"
네티즌 "우리도 미성년 범죄의 부모 책임제 도입해야"

10대 남성이 훠궈 전문점에서 냄비에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 웨이보 캡처10대 남성이 훠궈 전문점에서 냄비에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 웨이보 캡처
중국 상하이의 유명 훠궈 체인점 하이디라오 매장에서 발생한 이른바 '소변 테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10대 두 명의 부모에게 220만 위안(약 4억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월 24일 중국 상하이 소재 하이디라오 매장에서 발생했다. 17세인 탕모 군과 우모 군은 매장 내 룸에서 신발을 신은 채 테이블 위로 올라가 훠궈 냄비에 소변을 보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직접 소셜미디어에 유포했다. 영상이 빠르게 퍼지며 중국은 물론 국내에도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상하이 황푸구 법원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책임을 지적하며 지난 12일 두 청소년의 부모에게 하이디라오에 220만 위안(약 4억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사건 직후 현지 수사당국은 두 청소년을 특정하고 행정구류 처분을 내렸다. 하이디라오 측은 현지에서 하이디라오의 위생 문제를 지적하며 방문하지 않겠다는 반응이 이어지자 매장 내 모든 훠궈 냄비와 식기를 교체하고,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방문한 손님 4109명의 식사비용을 전액 환불했다. 더불어 손님마다 식사비용의 10배에 해당하는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며 전체 보상 규모는 1000만 위안(약 2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하이디라오는 홈페이지 사과문에서 "이 사고로 고객에게 큰 불편을 끼쳤으며, 어떤 보상으로도 메울 수 없는 수준임을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 매장 훠궈 냄비와 식기류는 전부 교체했으며, 철저한 소독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남성을 대상으로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이후 하이디라오 측은 부모를 상대로 최대 2천만위안(약 38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하이디라오가 손님에게 지급한 식사비 10배 보상금은 기업의 자율적 결정으로 부모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배상을 명령한 항목에는 영업 손실과 평판 피해 200만 위안(약 3억 8800만원), 조리기구 손상 및 청소비용 13만 위안(약 2500만원), 법무 비용 7만 위안(약 14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법원은 물의를 일으킨 10대 2명과 이들의 부모를 포함하여 총 6명에게 지정 언론매체에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명령했다.

네티즌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세상에서 가장 비싼 4억짜리 소변이다", "부모가 자녀를 방임하는 건 큰 죄다", "우리도 미성년 범죄에 부모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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