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지난 8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 의견이 여당 내부에서 잇따르고 있다. 총무비서관의 경우 통상 국정감사에 나오는 게 관례인데, 회피하는 모양새가 되면 괜히 불필요한 오해만 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중론도 동시에 제기된다. 국민의힘 측에서 김 비서관의 출석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적잖은 만큼 야당의 공세와 불출석시 따라올 정무적 부담 등을 저울질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26일 SBS 라디오에 나와 "(김 비서관의 출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조금 더 협의하고,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올해 국정감사 증인에 김 비서관을 채택할지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당시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보통 정부 (출범 후) 6개월은 허니문 기간으로, 정부에 협조적인 게 그동안 관례였다"며 "총무비서관을 불러 정쟁으로 삼으려는 국민의힘 의도에 동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당 김은혜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이 막으면 막을수록 '김 비서관이 진짜 실세구나' '만사현통이구나'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김 비서관의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간 대치가 격해지자 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결국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건을 표결하지 않고, 양당 간사가 협의를 이어가도록 중재했다.
하지만 공세는 그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1992년 14대 국회 이래 국정감사에 총무비서관이 참석하지 않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이유를 들며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끌어올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살림살이를 관장한다. 예산과 내부 인사 담당이며 국감 때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자리다.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렇게 해왔다"며 "대통령실 내부 살림 외에 온갖 다른 일에도 관여하고 있으니, 안 나오려 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민주당 박상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정부 초기에 여러 일을 해야 할 공직자에게 부담을 지움으로써 본인들의 의도를 달성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본다"면서도 "30년 동안 관례적으로 출석했다는 부분도 충분히 수긍이 안 가는 바가 아니다.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성남라인'으로 꼽히는 김 비서관의 출석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총무비서관이 이례적으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할 경우 따라오는 정무적 부담을 우려하는 기류도 읽힌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영진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에서 "(김 비서관이) 국회에 나와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냥 당연직으로 국정감사 대상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비서관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며 "흔쾌히 동의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이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지 않을까 우려는 있지만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한 여권 관계자도 "김 비서관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안 나가면 더 이상해 보이지 않겠느냐"며 국정감사 출석 쪽에 무게를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