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희정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연합뉴스야권 인사들이 연이어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하면서 '국회 표결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증인신문 불출석이 거듭되면 법원이 강제적인 수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지만 특검은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대신 특검은 야권 인사들을 상대로 비공개로 출석해달라고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표결방해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데 필요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에 집중한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복수의 국민의힘 인사와 출석 조사 등에 관해 조율 중이다. 조율 대상에는 특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이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3일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이 예정됐었지만 그가 불출석함에 따라 법원은 오는 10월 2일 다시 기일을 지정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29일) 기일에 불출석하면서 오는 10월 15일 추가 기일이 지정됐다.
이날 증인신문 기일을 앞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재차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 전 대표 등이 추가 기일에도 불출석한다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특검은 그러한 강제 수단이 표결방해 의혹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분위기다.
특검은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전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행적과 당시 의사 결정 과정을 조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가 표결을 방해할 의도로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했는지,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와 대척점에 섰던 한 전 대표,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김희정 의원, 표결에 참여한 서 의원, 당사에 대기했던 김태호 의원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특검은 출석을 강제하는 방법으로는 진술 확보가 어렵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진술을 받는 게 목표다. (강제적인 방식이 사용된다면) 본인들이 더 입을 닫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며 "현재로서는 가장 우선에 두고 있는 것이 원만하게 진술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특검은 한 전 대표 등이 출석해 대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할 계획이다. 외부에 공개된 법정과 달리 비밀이 유지되는 특검 조사실에선 진술에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구상이다.
특히 비공개 출석도 적극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외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외부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군 관계자를 위해 서울고검 청사가 아닌 외부 건물에서 비공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 전 대표 등 역시 같은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에는 반대했더라도 각자의 정치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특검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며 "조사에 협조할 수 있는 다양한 여건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