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檢, 무죄 나도 항소해 국민 고통"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으로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면책을 받으려 항소하고 상고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심스러을 때는 피고인을 무죄하라는 것이 형사소송법 정신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해도 봐주는 등 기준이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억울하게 기소돼서 몇 년 돈 들여서 재판 받고 무죄 받았는데 또 검찰이 상고하면 대법원까지 가야 해서 돈은 돈대로 들고 나중에 무죄가 나더라도 전재산을 날리고 인생을 망치면 되겠냐고 검찰의 과거 행태를 강도 높게 질책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특검파견 검사들 집단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관련 각종 의혹을 주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해 검찰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수사와 기소를 함께하는특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옳은 지 의문이라며 집단 반발했습니다.
이에 검사 출신인 김형근 특검보는 "진행 중인 수사가 흔들림 없이 마무리되도록 파견검사 등 특검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한데 모아 잘 운영해나가겠다"며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내란 수사 중에 기강을 해치는 항명이자 위법이라며 정성호 법무장관이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韓日정상, 무역질서 격변 함께 대응키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어제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급변하는 세계 무역 질서에 함께 대응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양 정상은 수시로 만나는 이른바 '셔틀외교'를 활성화해 양국 관계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 챗GPT 올트먼 CEO 접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를 접견합니다.
이 대통령은 올트먼 CEO에게 한국의 'AI 전환'(AX) 전략에 관한 조언을 구하고 국내 기업과의 협력 및 한국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 "지귀연, 징계사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이 일단 '결론 보류'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그동안 술집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의혹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어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대법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평가했지만,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 처리해야 한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 관련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 판사가 내란 동조 혐의와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 수시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 아니냐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청문회 비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여당이 주도한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왜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길 간청한다며 이같이 말헀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대법원장 사퇴나 탄핵 주장에 대해서도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혐의 부인 한덕수 "계엄, 받아들이기 어려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계엄이 국가 발전 차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계엄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재판부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공판에서 위증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위증도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자원 화재 시스템 복구율 14.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망에 대한 복구작업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으나 전체 복구율은 아직 14.1%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가운데 91개가 정상화됐으며, 1등급 업무는 38개 중 20개가 정상화됐습니다.
지자체 현장점검 결과 주민등록과 인감, 여권 등 자주 많이 활용하는 각종 민원 처리는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화되면서 다소 불편하지만 큰 혼란은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화재가 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 사전에 집중관리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통령, 전 부처 보안 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와 관련해 모든 부처와 산하기관이 보안 상태를 점검한 뒤 다음주 국무회의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정자원 화재의 여파로 국민 불편이 이어지는 만큼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와 혼란 최소화에 힘써달라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상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생각보다 엉터리인 경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으니 모두 스크린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완전 폐지를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기업의 창의적 혁신을 가로막지 않도록 과도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 아래, 향후 1년 내 배임죄 등 경제형벌 규정 중 30%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신,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나 과징금 부과 규정을 도입해 위법행위를 억제한다는 방침입니다.
10월 시진핑 북한 방문 가능성 높지 않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연합뉴스통일부는 시진핑 중국주석이 오는 10월 10일 북한의 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 계기에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시 주석이 이미 10월말 경주 APEC에 한국을 방문하기로 예정되어있는 만큼 방북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 달 전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시 주석을 이미 만난데다, 북한의 당 창건 기념 열병식의 경우 중국 최고 지도자의 참석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핵 업그레이드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위원장.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알다시피 나는 우리의 핵을 재건했고, 그것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30일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기지에서 개최된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그 힘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은 내부로부터 침략당하고 있다"며 "우리는 '본토 수호가 군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근본 원칙을 되찾았다"고 국경 통제와 이민자 단속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15개 공항 노동자들 총파업…경기 버스노조는 철회
인천·김포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들이 속한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오늘 오전 6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전국 15개 공항에서 활주로·청사 유지보수, 소방, 전기설비 관리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 만5천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경기도 전체 버스 노동자의 90%가량이 속한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는 사측과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합의를 이뤄내 오늘부터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지난해 신생아 4명 중 1명, 고위험 분만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4명 중 1명은 고위험 분만을 거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CBS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위험분만 진단을 받은 산모는 5만 6천여명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26퍼센트에 달했습니다.
고위험 분만 건수는 4년새 42%나 늘었으며, 초산 연령 증가로 고위험 '임산부'가 세계 최고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1월 27일 누리호 4차 발사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4차 발사를 앞두고 최종 시험을 위해 발사대로 옮겨지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오는 11월 27일 새벽 우주를 향한 네 번째 비행에 나섭니다.
우주항공청은 "누리호 4차 발사 예정일을 11월 27일로 결정했다"며 "발사 예정 시각은 새벽 0시 54분부터 1시 14분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5월 3차 발사 이후 2년 반 만에 이뤄지는 이번 4차 발사는 국내 민간 기업이 발사체 제작을 총괄 주관한 첫 발사로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