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허영 의원실 제공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한 예산을 재정투자 계획보다 축소해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은 국무조정실로부터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기본계획(2023~2027)의 재정투자계획과 편성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스스로 세운 계획이 실제 예산 편성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2023~2025년 3년간 총 49조 원 규모의 재정투자를 계획했지만 실제로 편성된 예산은 40조 7천억 원으로, 계획 대비 82.8% 수준에 그쳤다. 약 9조 원이 과소 편성됐다.
허영 의원실 제공2023년의 경우 계획 대비 96%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됐고 2024년에는 82%, 2025년에는 74%로 해마다 큰 폭으로 축소됐다.
특히 2025년 예산은 계획상 2024년에 비해 1조4천억원을 증액해 18조6천억원을 편성하는 계획이었지만 실제 편성액은 2024년 14조 1천억원에서 2025년 13조 8천억원으로 오히려 3천억원이 줄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분야별로는 격차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해당 예산을 7개 분야로 구분해 편성했는데 이 중 '부문별 감축 대책'은 76%, '정의로운 전환' 분야는 66%, '인력양성 및 인식 제고' 분야는 70%로 저조한 반면 '국제협력(ODA 등)' 분야는 계획 대비 126%로 오히려 초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실 제공주요 감축 사업의 편성률도 낮았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송교통 분야 및 건축 분야 사업인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계획의 75%,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48%,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은 46%를 편성하는데 그쳤다. 핵심적인 '감축·전환 사업'들이 예산 축소를 겪은 반면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온 ODA 등 '국제협력 사업' 예산만 크게 늘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대통령 직속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이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조차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허영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전 세계가 RE100, ESG 등 탈탄소 경제질서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이행 속도가 늦어질수록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투자 계획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2030년 탄소배출 40% 감축 목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국무총리 주도 하에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재정, 정책, 입법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