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다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연합뉴스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지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3번째 부동산 정책이다.
3차 부동산 대책으로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으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12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선 2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주거 안정 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 협의회 이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다"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이라며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규제를 내놨다. 이어 공공 주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9·7 대책도 발표했다. 2차례 정책이 나오면서 집값 상승세가 일시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추세인 가운데 9일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집값이 표시되어 있다. 연합뉴스실제로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은 급등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상승했다. 서울 집값은 35주 연속 상승세다. 특히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등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3차 부동산 대책에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가액비율 상향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평균 69% 수준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활용하는 공정가액비율은 1주택자의 경우 60%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같은 공시가격과 공정가액을 조정하면 세율을 직접 올리지 않더라도 사실상 증세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이 경우 최근 집값이 급등한 한강 벨트와 경기 일부 지역 이외에 전국의 주택 보유자 모두에게 증세의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정부·여당으로서 부담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집값 상승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에 신규 포함하는 '핀셋'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최대 12% 중과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2년 보유 요건에 2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일단 정부는 이번주 안에 3차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고만 예고한 상태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방향과 방안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면서도 "이번주 안에, 적절한 시간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