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캄보디아 사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인 송환 등의 실무를 담당할 정부합동대응팀을 파견하는가 하면, 양국 수사당국이 합동으로 '스캠(사기) 합동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수사에도 힘을 실을 계획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구금 중인 한국인 60여명의 국내 송환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조속한 송환'이 우선순위…이르면 금주내 60여명 전체 송환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우리 정부로서는 지난 7월과 9월, 캄보디아 측의 2차례 단속결과로 검거된 우리 국적 범죄혐의자 60여명을 조속히 한국으로 송환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당초 68명으로 알려졌던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의 수는 입국 등으로 인해 59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발생한 한 대학생의 사망으로 전국민적 관심을 사게 된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와 납치·감금 사태는 최근 자발적 범죄참여 여부를 두고 여론이 분분한 상태다.
범죄행위임을 알면서도 스스로 출국해 가담한 사람들을 왜 구출하느냐는 주장과, 100% 적극가담이 아닐 수 있으며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현지에서 감금당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있음에도 정부는 '일단 송환'으로 가닥을 잡고 사태에 대응 중이다.
적극 가담성 여부, 피해자 여부 등 쉽게 판가름하기 어려운 부분은 관련자들을 일단 국내로 데려온 후 직접 조사·수사를 통해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이번 사안은 여러 측면이 관련된 꽤 복잡한 사안이다. 피해자와 (범죄)공모자라는 이분법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며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범죄에 참여했는데, 하다 보니 뭐가 안 맞아서 돌아오고 싶은데 자발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면 어느 면에서는 피해자인데 어느 면에서는 범죄자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수하게 아무 범죄도 아닌 줄로 알고 갔다면 '단순 피해자'로 분류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피해자이면서 범죄자'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범죄자'"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원을 데려와서 조사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라고 털어놨다.
정부합동대응팀 활동 개시…'무조건 송환' 후 전원 '범죄혐의 파악'
캄보디아행 항공편 승객들 대상으로 안전활동 벌이는 경찰. 연합뉴스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꾸려진 외교부·법무부·경찰청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응팀'은 이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대응팀은 연락이 두절돼 실종이나 감금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과 관련한 사항을 캄보디아 정부 측과 논의하는 한편, 구금 상태인 한국인 혐의자에 대한 국내 송환 관련 작업에 곧바로 착수할 전망이다.
송환에 앞서 필요한 캄보디아 정부의 추방 과정, 국내로의 송환과 관련한 방식·일정 등을 조율하는 일에 곧바로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금주 내 송환'에 방점을 두고 캄보디아 측과 의견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1차 대상인 60여명의 경우 이미 신병이 확보가 됐고, 상세 조사 필요성 또한 확인된 만큼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위 실장은 "빠른 시일 내에 그 분들을 다 데려오려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 준비를 했다"며 "목표하는 것은 수일 내, 이번 주 안이라도 하고자 한다"고 조속한 송환 의지를 강조했다.
캄보디아 정부에 의해 신병이 확보된 한국인 혐의자의 경우 송환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범죄 혐의 수사와 혐의자·피해자 구분을 위한 조사 필요성과 함께, 송환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한국인 혐의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전원 송환'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범죄 혐의에 대한 파악은 향후 송환을 통해 입국될 혐의자들 뿐 아니라, 캄보디아에서의 피해로 인해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이른바 '구출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추가로 검거할 수 있는, 추가로 구출할 수 있는 대상을 파악할 수도 있고, 검거를 해야 하는 사람에 대한 단서가 있을 수도 있으니 놓쳐서는 안 된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전적으로 자의가 아니었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그 안에서 일을 했고, 자의로 가담했다면 범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