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가 세계 경제를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중국 당국이 해당 조치가 수출통제 시스템을 개편한 것일뿐 특정국가를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의 최근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수출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조치의 목표는 희토류가 대량살상무기와 같은 부적절한 용도로 불법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국의 국가 안보와 세계 안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통제 대상인 해외 희토류 제품에는 희토류 자석 및 관련 부품, 희토류 표적, 그리고 이미 중국의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기타 제품만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허 대변인은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는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규정을 준수하는 모든 민간 수출신청은 승인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허가 절차를 최적화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하며, 일반 허가 및 허가 면제와 같은 원활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규정을 준수하는 무역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이러한 조치 발표에 앞서 중국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여러 국가 및 지역에 통보했으며, 관련 국가 및 지역과 이러한 수출통제 조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우호적인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해석은 중국의 조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과장하여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공황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2년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반복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치외법권 조치를 남용하여 각국이 공동으로 중국을 억압하고 견제하도록 강요해 왔다"면서 수출통제 조치를 남발한건 오히려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도 이날 팀쿡 애플 CEO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변동은 주로 마드리드 경제무역 회담(4차 무역협상) 이후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일련의 제한 조치를 강화한 데 기인하며, 이는 중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양국 경제무역 회담의 분위기를 훼손했다"고 미국을 비판했다.
중국 측의 이같은 반응은 트럼프 행정부가 희토류 수출통제를 세계 경제를 통제하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동맹국들이 함께 맞서야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15일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이례적으로 연 재무장관과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경제적 강압"이라며 "이 규정은 중국이 세계 경제와 기술 공급망 전체를 사실상 통제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더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라며 "미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는 (수출통제로) 유사하게 영향받고 (미국과) 유사한 관점을 표명한 동맹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역시 "중국 정부 내 일부가 실망스러운 행동과 경제적 강압을 통해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중국 경제가 가장 피해를 볼 것"이라며 "우리와 우리 동맹들은 지시를 따르지도 통제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