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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의, 트럼프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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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인상에 법적 대응
이민법에 어긋나는 불법
전문인력 확보위해 개선 필요

연합뉴스연합뉴스
미국 상공회의소가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것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 상의는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에서 "행정부가 H-1B 신청에 부과한 10만 달러(약 1억4천만원) 수수료에 법적인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새로운 수수료는 H-1B 프로그램을 다루는 이민법 조항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H-1B 비자 수수료를 1천 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이후 미국 내 기업뿐 아니라 의료계, 교육계 등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닐 브래들리 미 상의 부회장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비롯한 미국의 고용주들에게  새로운 10만 달러 수수료는 기업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그는 또 "미 상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숙련 노동자를 위한 비자 절차 개선을 위한 상식적 개혁을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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