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9일 경북 영천 최무선관에서 열린 제36회 CBS배 전국중고배구대회 18세 이하 여자부 경기에서 전주근영여고와 제천여고가 격돌 중이다. 황진환 기자역차별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폐지에 대해 소관·관계 부처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전면 폐지에 대해 교육부와 공식 논의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은 "지난 3월에 문체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최저학력제에 반대한다는 당시 문체부 장관의 답변이 있었다"면서 "최저학력제란 가혹한 제도를 빨리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운동선수 학부모들이 법원에 최저학력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65건을 가처분 신청 했는데, 모두 인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장관을 향해 "(모두 인용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학교체육진흥법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인데 최저학력제의 전면 폐지에 대해 (교육부와) 공식 논의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최 장관은 "네"라고 답하면서 "가처분 신청 건까지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가처분까지 나왔다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학교체육 진흥법 최저학력제 개정 전·후. 국회방송 캡처
민 의원은 또 "최저학력제가 악용돼 현장에서 학생 선수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제도로 변질됐다는 평가를 받고있다"며 "특히 문제는 형평성이다. 음악, 미술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최저학력제가 없다. 왜 체육선수와 달라야 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미국과 일본에 유사한 사례가 있으나 한국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국내 사례를 제시했다. 민 의원은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진 중학생 A군은 전국대회 금메달리스트인데, 느린 학습자에 해당돼 대회 출전을 막는다. 이게 정상인가"라며 "이건 보호가 아니다"라고 최저학력제를 비판했다.
민 의원은 최근 대한체육회가 조사한 관련 설문조사도 제시했다. 해당 조사에서 초등학생의 61.5%, 중학생의 81.7%, 고등학생의 84.5%, 학부모의 76.1%, 지도자의 81.3%가 "현행 최저학력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CBS노컷뉴스 8월 5일자 보도·유승민 체육회장 "現 최저학력제 어때?"⟶ 學선수 80% "폐지가 답")
문체부 최휘영 장관(사진 왼쪽)이 민형배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유승민 회장 취임 후 대한체육회는 최저학력제 폐지 등 학생 선수 지원 정책에 대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 회장은 "민 의원님의 질의가 원동력이 돼 최저학력제 등 학생 선수들을 옭아매고 있는 정책과 법 등을 강력하게 폐지·개정 추진을 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분야에는 없는 오직 학생 운동 선수에게만 적용된 이 부분은 꼭 임기내에 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들이 일정 수준의 학업 성적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제도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의 시행규칙 제6조(최저학력의 기준 등)에 따라 전교생 평균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평균의) 50%, 중학생은 40%, 고등학생은 30%의 성적을 받아야 대회에 나갈 수 있다.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선수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대회 출전이 가능하다. 제도의 목적은 학업과 운동의 균형을 장려하기 위함이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역차별한다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