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충남환경운동연합과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지역 주민 등이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발생지 책임 원칙, 산업폐기물에서 적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김정남 기자민간 중심의 운영과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 충남도가 공공 처리시설 추진에 나선다.
쓰레기가 나온 곳에서 처리도 이뤄지는 생활폐기물과 달리, 시설 허가를 받으면 전국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폐기물. 때문에 충남에서 처리되는 사업장폐기물의 60% 이상이 충남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오는 실태가 알려졌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25. 9. 17 "충남 폐기물 60% 외부서…산업폐기물도 발생지 책임 원칙을")
민간에서 운영을 맡으면서 운영과정과 사후관리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때문에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을 공공성이 있는 주체가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에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충남도와 서천군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김영명 충남도 환경산림국장은 "폐기물 시설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기반임에도, 민간 중심의 운영과 외부 반입 허용으로 수익 중심 형태로 변질되며 각종 문제가 초래됐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 주도로 전환이 필요한 만큼 전국 최초 광역 공공 산폐장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대상 예정지. 서천군 제공모두 27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매립시설과 순환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계획인데, 순환센터의 경우 금강하구언의 부유초목류를 분리·선별한 뒤 우드펠릿을 생산해 화력발전소에 재판매하게 된다.
충남도는 산단 내 용지를 매입해, 충남개발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와 서천군은 특히 타 시·도 폐기물 반입 제한을 비롯해 주변지역 지원 대책, 매립 종료 후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다만 공공 산폐장의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천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역에 미칠 환경피해와 주민피해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충남도는 지역민과의 상생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조성(마을복지·주민소득사업 등)과 지역주민 채용, 사용 종료 후 상부토지에 공원·체육·문화시설 설치 등 공익사업을 병행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서천군 관계자는 "사업 전 과정을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의 협의 진행 과정을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