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 연합뉴스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의 발언을 "국민 열불 나는 유체 이탈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대한 무능을 넘어 무지와 무책임으로 점철돼 있다"며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국민에게 여권 고위 인사들은 막말로 상처를 주기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상경 차관을 지목하며 "과거 대장동 사건을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이자 이번 대책의 주무 책임자로 알려졌다"며 "이 차관이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했다. 국민은 정말 열불 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대출을 다 틀어막아 놓고는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는 말이 과연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의 말인가"라며 덧붙였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재산공개 내역. 전자관보 캡처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여권 고위층은 노골적인 위선과 내로남불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에게는 '대출은 투기'라고 훈계하며, 정작 본인들은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통령 본인도 분당에 재개발 수혜가 예상되는 고가 아파트를 보유 중이고, 대통령실 참모 30명 중 20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며 "'기다려서 사라'고 막말한 이상경 차관은 56억 원이 넘는 자산가로, 배우자 명의로 33억 원대 아파트까지 갖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국 이재명 정부는 자신들은 수십억 원 자산으로 경제적 이득을 노리면서 국민에게는 외곽에서 3시간씩 출퇴근하면서 살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본인들은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국민에겐 포기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발상인가. 이재명 정권 고위 관계자들은 더 이상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을 농락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상경 차관은 최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현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혹은 더 내려가게 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 차관은 "만약 가격이 유지되는 경우로 봤을 때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내 소득이 오르고, 오른 소득이 쌓인 이후 향후에 집을 사면 된다"며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규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라고 했다.
류영주 기자이날 국민의힘은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장동혁 당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김도읍 정책위의장이다. 당내 재선 의원들이 위원을 맡았고, 전문가로는 건국대 심교언 부동산학과 교수가 합류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별검사도 고발하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은 1300만 개미 투자자를 우롱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차관급)로 재직하던 2010년,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