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할 당시의 모습. | ▶ 글 싣는 순서 |
①한미협상 타결 임박? APEC 노딜 가능성도
②발표만 남았다…원자력협정 개정 '숙원' 이뤄지나
(계속) |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동맹 현대화'를 골자로 한 안보분야 협의는 관세분야와는 달리 이미 상당 부분 접점에 도달한 상황이다. 관세 협상이 타결된다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안보 협상 결과물에는 우리 정부의 오랜 숙원이었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를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포함될 전망이다.
세계 5위 원전국이지만 원료 전량 '수입'
조현 외교부장관은 지난 23일 MBC라디오에서 "(미측에) 우라늄 농축을 해야 하고,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졌다"며 "한미 간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에 대한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현재 26기의 상업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정도 원자력을 가진 나라에서 연료를 100% 수입해서 쓰는 나라는 없다"며 "산업적 차원에서 이 연료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우라늄 농축을 해야 하고, 쓰고 난 사용후 핵연료는 지금 수조에 두고 있는데 머지않아 포화 상태에 이를 테니 재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박종민 기자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저농도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이 협정의 내용은 2035년까지 유효하지만,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협상의 조기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미국의 동의 없이도 저농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요구해왔지만 미국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핵확산을 우려하는 미국 조야의 분위기 탓이 컸다.
따라서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를 위해서는 미국의 핵무장론 우려를 잠재우는 게 핵심이다. 조 장관은 "잠재적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이야기는 협상으로 가는 걸림돌"이라며 여러 차례 산업적 목적을 강조하고 있다.
발표만 남은 안보협의…관건은 '발표 시점'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관세협상과는 달리,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를 포함한 안보분야 협상은 이미 조율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다.
미국은 주요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이상 수준으로 늘릴 것을 요구한다. 우리 정부는 선제적으로 국방비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에 호응하고 있다.
아울러 미 측은 '동맹 현대화' 의제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인 주한미군 감축 등에 대해서는 압박수위를 높이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주한미군 규모 유지를 권고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NDAA)이 통과되기도 했다.
훈련 중인 한국군과 주한미군. 연합뉴스
한 외교소식통은 "안보분야 합의가 변수 없이 이뤄진다면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은 발표 시점이다. 조 장관은 이전 인터뷰에서 대략 합의를 마친 안보 분야 합의를 관세협상보다 먼저 발표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관세 협상이 APEC 전에 타결되지 않는다면 안보 분야 합의만 먼저 발표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분야는 일정한 양해가 이뤄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올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며 "미국 측은 (관세와 안보) 두 개가 다 완성됐을 때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