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달 안에 처리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뀐 겁니다.
국회 출입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윤준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재판중지법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확산할 조짐이었는데 오늘 민주당이 돌연 철회를 결정했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ㆍ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재판중지법을 이달 말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어제 나온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
"소위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된 느낌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계속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하지만 민주당은 오늘 오전 재판중지법과 관련한 당내 논의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철회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건데요.
박수현 대변인은 재판중지법을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앵커]
하루 만에 입장이 180도로 바뀐 배경이 궁금한데요. 재판중지법을 철회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민주당에서는 당 지도부가 결정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는데, 구체적인 배경 설명은 대통령실에서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말아달라고 민주당에 직접 의견을 전달했다는 건데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불필요한 정쟁을 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입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재판중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입니다.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여기에 재판중지법으로 인한 논란을 자초하기 보다는 최근 APEC 정상회의 성과와 후속조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됐다는 해석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사법개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재판중지법을 철회한 상황에서 나머지 사법개혁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기자]
재판중지법은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사법개혁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대법관 증원 등 나머지 개혁안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입니다.
그 차원에서 오늘 민주당은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도 공식 출범했는데요.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겨냥한 TF로, 법원행정처 폐지 등 개혁안을 추진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목표입니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사법개혁을 완성하는 것이 TF의 핵심 역할"이라며 "올해 안에 통과를 목표로 가칭 사법행정 정상화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 논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뒤면 국회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데, 예산 규모와 일정,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오는 6일부터 시작됩니다. 여야가 6일과 7일 종합정책질의를 가지고요.
이어서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의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합니다.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입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는데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인 만큼 여야 간 대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오늘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토론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격려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동안 발생한 세수 결손과 경제 악화를 회복하려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려면 지출을 절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그런데 저는 현상황에서 상당규모의 지출 증가가 필요하다는 정부 판단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것을 복원하고 흐트러진 것을 바로 잡는 데에는 더 큰 에너지가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떄문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문제는 이 확장재정의 재원이 무엇이냐에 있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적자 국채 발행을 109.9조 원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재정건전성을 외면한 국가들은 지금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앵커]
네, 끝으로 오늘 CBS 라디오에서 주목할 만한 토론이 준비돼 있다는데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얼마전 '쿠팡 새벽배송 제한'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잠시뒤 CBS에 직접 나와 양자 토론을 벌입니다.
장 전 의원이 끝장토론을 요구하자 한 전 대표가 이를 수용한 건데요. 두 사람의 토론은 오늘 저녁 6시25분부터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윤준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