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주식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하면서 여기에 적용할 최고세율을 정부가 기존에 발표했던 것보다 대폭 인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정부와 여당 간에 확인되면서 관련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뒤 "구체적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회의의 방점은 '인하' 쪽에 찍혀 있던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회의 뒤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대목에서 알 수 있다.
당정은 이어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회의 중에는 배당소득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고세율은 당초 정부안에서 35%로 정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25%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던 차였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주로 다수 의견을 갖고 있던 쪽으로 방향이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언론의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두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회의 모두발언에서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