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제공한국과 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3년 차를 맞아 상품무역 분야의 현안을 조율하고 통상규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공식 협의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서울에서 한-EU FTA에 따라 구성된 '상품무역위원회'를 열고 양측 간 교역·투자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강화되고 있는 EU의 통상규제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주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양측은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 통상환경 속에서 공급망 안정과 상호 시장 접근성 개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배터리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불소화 온실가스(F-Gas) 규정 등 EU의 규제 강화가 기업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역내·역외 기업을 구분하지 않는 공정한 적용을 요청했다.
특히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제안한 철강수입 규제와 관련해 한국은 EU와 FTA를 체결한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양측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우호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문제 역시 EU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고 부연했다.
또한 최근 비중이 커지고 있는 화장품 산업과 관련해 EU가 포장·포장폐기물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세부 규정이 명확히 공유되고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EU 측이 관심을 보인 △주류 라벨링 및 온라인 판매 제도 △해상풍력 관련 규정 △유아용 제품 안전 기준 등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업계와 소통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제도와 EU 측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