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방부가 17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위한 군사회담을 북한 당국에 전격 제안했다. '적대적 2국가 체제'를 강화하며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김홍철 정책실장 명의의 대북 담화문을 통해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되어,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에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하여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군사분계선 표지판은 1953년 7월 6.25 전쟁 종전 후 8월 군사정정전위원회 감독 하에 설치됐다. 그러나 1973년 유엔사 측에서 표지판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해 지금까지 보수 작업이 중단됐다.
따라서 이후 50년 이상 방치된 가운데 심하게 부식하거나 아예 유실되면서, 말 그대로 분계선의 기준점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군은 2004년 미국 국립지리정보국(NGA)과 함께 원본지도 상의 MDL을 실제 지형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추진해 현재 지도에 적용 중이다. 군 관계자는 "MDL 표지판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식별이 어려울 경우 군사지도 MDL 좌표선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이번 회담 제의에도 '적대적 2국가' 체제를 천명한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남북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화해 기류로 전환한 뒤 국방장관회담 2회(2000년, 2007년), 장성급군사회담은 10회(마지막은 2018년)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