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7일 한국의 대미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양국이 5대 5로 나누기로 한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SBS 8 뉴스에 출연해 "우리가 마지막까지 (조정하자고) 주장했고, 일정 조건하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 문구도 받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 실장은 "기본적으로 이번 협상은 글로벌 불균형 속에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충하려는 환경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수익성 있는, 5대 5 배분 걱정이 들지 않을 사업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양해각서(MOU) 조항을 근거로 수익 배분을 재조정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대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이뤄진 협상인 만큼 수익을 낼 만한 투자처를 찾는 게 현실적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무리한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기로 돼 있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 없는 사업은 막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곡절 있던 협상 과정도 소회했다. 그는 "8월 2일 산업정책비서관이 미국에서 보낸 문서가 왔다고 하기에 어떤 내용이냐고 물으니 '을사늑약은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라고 했다"며 "문서 형식이나 내용 등이 오죽하면 그런 표현을 했겠느냐. 정말 황당무계한 내용 일색이었다"고 전했다.
또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긴장이 고조되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었다"며 "저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두 시간 정도 마지막 설전을 해보니 비로소 미국의 요구가 더 뚜렷해졌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3500억 달러가 우리 예상과 달리 전액 현금 투자를 의미한다면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강화된 우리 입장을 담아 5페이지 문서로 보냈다"며 "미국도 굉장히 난감했을 것이고, 한참은 양국 간 대화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8월 정상회담 이후 (보낸) 훨씬 강화된 우리의 입장문, 그게 협상의 돌파구가 됐다"며 "기본 원칙을 끝까지 관철해 200억 달러 연간 한도 등 양보를 얻어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