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미 통상 협상이 일단락된 가운데 검역당국간의 소통 창구인 US 데스크가 연내에 설치될 예정이어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승인 절차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4일 한·미 통상 협상의 합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되면서 양국 간 협상이 마무리됐다.
농업 분야의 경우 한미 검역당국 간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해 US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농업생명공학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고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해 시장접근을 유지하기로 합의해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린다.
US데스크 연내 설치…농림축산검역본부 실무자 배치될 듯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는 오는 12월까지 US 데스크를 설치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으로, 수입 농축산물의 검역과 검사를 맡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 관련 실무자가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 US 데스크 담당자의 직책이나 직급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US 데스크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외국산 농산물을 우리나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8단계로 구성된 수입위험분석(IRA)을 통과해야 한다. 농산물 수입에 따른 병해충 유입 가능성과 예상되는 피해,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는 절차다.
현재 국내 수입 위험분석이 진행중인 미국산 농산물은 감자가 6단계로 가장 진척도가 높고 넥타린(복숭아)이 5단계, 아기당근이 4단계, 서양배는 3단계, 사과는 2단계에 있다. 살구와 자두, 석류, 탄젤로는 1단계에 있다.
내년부터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국내 수입 위험분석을 놓고 US 데스크를 통한 소통이 본격화되는 상황이어서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경우 검역 절차가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US 데스크가 설치되면 검역 실무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창구가 생기는 것으로, 기존의 8단계 검역협상 절차를 단축하거나 생략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LMO 감자 위해성 심사절차 가이드라인 2026년까지 마련
정부는 미국산 농업생명공학제품인 LMO(유전자변형생명체)의 규제 승인 절차 효율화를 위해 LMO 농산물의 위해성 심사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26년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측은 그동안 미국산 LMO 감자 등의 수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위해성 심사가 여러 부처에서 진행되면서 자료 요구가 중복되고 절차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LMO 농산물의 국내 수입 승인에 관여하는 부처는 산업부와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과기부, 환경부 등 7개이다.
가이드라인에는 LMO 감자 등 미국산 농업생명공학제품의 국내 수입 승인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미국측이 요구해 온 LMO 감자 관련 자료 제출을 비롯한 위해성 심사 절차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최근 성명을 통해 "식량 및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사실상 비관세장벽 해체의 수순이다"며 "협상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산물 추가 시장개방이 없도록 철저히 방어했다"며 "미국산 농업생명공학제품의 위해성 심사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