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12·3 내란 이후 코스피가 60% 넘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정부의 주주권한 확대 정책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해 코스피 4000시대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천피 이끈 李정부 정책…내년엔 5천피 도전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3 내란 전날 2454.48로 장을 마쳤던 코스피는 전날 3994.93으로 마감하며 62.7% 상승했다. 특히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는 역대 처음으로 4000을 돌파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4221.87(11월 3일)을 기록했다.
핵심 배경으로는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도입이 꼽힌다.
지난 7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9월에는 집중 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소액주주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흥국증권 황성진 리서치센터장은 "1차 개정안이 투자자 중심의 주식시장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주요 내용인 2차 개정안은 대주주에서 소액주주로 실질적 권한 이전을 제도적으로 강제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1·2차 상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과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의 세율을 적용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힘입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 코스피가 내년에는 '코리아 프리미엄'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신성장 산업, 미래산업 육정 정책에 이어 상법 개정,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 등 정책 동력 강화로 밸류에이션 정상화에 이은 프리미엄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며 내년 코스피 상단을 5300으로 예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못 한 尹'밸류업'
연합뉴스 앞서 윤석열 정권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지난해 1월 17일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해 5월 27일 본격 시행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주가이익비율(PER) 등 주요 투자지표가 저평가 상태인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배당성향 확대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도입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이다.
다만 기업의 '자율적 참여'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밸류업 공시는 지난해 말 기준 참여한 상장사가 전체의 3.9%에 그쳤다. 10대 그룹 가운데 7개 기업의 계열사가 참여했지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만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끌어내기 쉽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제 혜택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기에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무산됐다. 코스피는 지난해 1월 16일 2497.59에서 12·3 내란 당일까지 0.1% 상승하는 데 그쳤다. 기간을 4월까지 확대하면 오히려 0.8% 하락이다.
결국 차이는 '정책의 실행 속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6월 4일 이후 코스피는 주주환원 강화 정책에 힘입어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차이는 가치평가 지표로도 나타난다. 대표적 지표인 PBR은 1배일 때 기업의 자산가치와 주가가 같다는 의미로 적절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PBR은 6월 19일 처음 1배를 돌파한 이후 꾸준히 상승해 1.41배(11월 3일)를 찍고 최근 1.3배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대로 지난해는 1월 16일 PBR 0.9배에서 7월 한때 1.03배로 1배를 넘겼지만, 다시 하락해 12월 3일 0.88배로 마무리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외국인 투자로 드러난 정책 차이
정책 차이의 결과는 외국인 투자로 드러난다.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보유 비율을 보면, 지난해 1월 32.56%에서 12·3 내란 당일 32.41%로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6월 31.84%에서 최근 34.93%로 3%p 넘게 증가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외국인 투자가 증가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외국인은 코스피 상승 국면에서 투자를 확대했기 때문에 누적 규모도 3배 가까이 차이 난다. 지난해 1월 17일부터 12·3 내란까지 2조 5천억원 순매수했던 외국인은 6월부터 전날까지 7조원 규모를 사들였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말 9%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12.92%로 상승했다.
현대차증권 김재승 연구원은 "코스피에서 외국인 수급은 펀더멘털과 연관된다"면서 "외국인은 미래 실적이 상향 조정되는 업종과 종목에 대해 순매수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12월 이후 한미 금리차는 축소되고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줄어들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은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