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판다 세컨드 하우스(Panda 2nd House)에서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가 방사장을 돌아다니고 있다. 연합뉴스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12년 만에 양국 간 기후환경 분야 협력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 한중 환경협력이 미세먼지와 황사 등 대기 문제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기후변화와 순환경제, 자연보전 등 환경 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수준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날(5일) 중국 베이징에서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장관)과 제7차 한중 환경장관회의를 갖고, '한중 환경 및 기후 협력 양해각서(개정안)'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김 장관과 황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함께한 자리에서 해당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한중 환경협력 문서는 지난 2014년 당시 시 주석의 방한 계기 이뤄진 개정 이래 12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번에는 한국 정상의 방중을 계기로 협력 범위와 체계를 정비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기후부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오는 7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이다.
李대통령 방중 계기 12년 만에 한중 환경협력 범위 확대 개정
한중 환경 당국은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대기 분야 협력 계획인 '청천(晴天) 계획'을 포함해, 환경·기후 분야별 협력 계획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기후 분야 최상위 협의체인 한중 환경장관회의를 연례 개최하기로 명시하고, 국장급 정책대화와 한중 환경협력센터의 역할을 함께 규정해 협력의 틀도 분명히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5일 중국 베이징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방문한 모습. 기후부 제공
또한 김 장관과 황 장관은 이번 개정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관련,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대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 성과를 대기질 개선이 시급한 다른 국가들과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기후변화영향평가와 소음·빛 공해 대응 등 신규 협력분야 정책사례 공유도 이뤄졌다고 기후부는 전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후 영향을 사전 평가해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한국은 2022년 도입 이래 300여 건의 계획과 사업에 적용해 왔다.
한편 김 장관은 방중 일정 이틀째인 이날 오전엔 한국 산림청·국립공원공단 격인 국가임업초원국 청사에서 류궈훙 국장을 만나 전날 체결한 '국립공원 관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향후 황하 삼각주 자연보호구와 한국 국립공원 간 자매공원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류 국장과 판다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판다 추가 대여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베이징 프레스센터에서 "양국 민간 우호의 상징인 판다에 대해서는 추가 대여 문제를 우리가 제기했고, 중국 측도 실무선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