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재원 > 안녕하십니까? 이슈 철가방 주재원입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자질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우리 지역을 위해 제대로 일할 일꾼들에게 꼭 소중한 한 표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슈 철가방, 6·3 지방선거를 되짚어보면서 하나하나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장 핫한 시사평론가시죠. 천용길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천용길 > 네 안녕하세요.
◇ 주재원 > 굉장히 바쁜 시기 아닙니까?
◆ 천용길 > 제가 이슈 철가방에서 짜장면을 시켜가지고 제가 철가방 들고 왔습니다.
◇ 주재원 > 짜장면 먹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음식들을 담아오셨는지 기대가 됩니다. 또 언론인 출신이기도 하시고 시사평론을 워낙 오랫동안 해오셨으니까 여러 선거를 치러보셨잖아요. 이번 선거의 성격과 의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천용길 > 첫 번째는 우리가 2022년 선거, 2018년 선거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26년 선거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정권 교체가 된 이후 1년 이내에 치러진 선거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 대해서 심판보다는 정부 여당의 힘을 실어주자라고 하는 성격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선거다.
그런데 2022년 선거와 다른 점은 22년 선거는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26년 선거는 집권당이 민주당으로 바뀐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좀 불리한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적으로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2018년 선거와 비슷한 국면이 우리 지역에서도 펼쳐지고 있죠. 한 가지 4년 전과 8년 전 선거, 그리고 이번 선거와 비교해보면 민주당 후보자가 4년 전에는 출마하지 않은 곳이 경북에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해안 지역만 보더라도 4년 전에는 단체장 후보를 못 낸 곳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울진군수 정도를 빼놓고 민주당이 동해안 지역 모든 곳에 후보를 냈습니다. 그리고 광역의원 선거, 도의원 후보자도 4년 전보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좀 많이 냈다.
다만 8년 전보다는 어려워진 것은 그때도 탄핵 직후에 치러진 선거였고 이번도 비슷하지만,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탄핵을 처음 맞았을 때와 두 번째 탄핵일 때 학습효과가 작동하는 선거다.
그래서 8년 전에 포항 같은 경우에는 1명만 뽑는 도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당선자를 다수 배출했습니다.
◇ 주재원 > 민주당이.
◆ 천용길 > 그런데 이번에도 과연 8년 전과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탄핵의 학습효과가 좀 있어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 주재원 > 말씀하셨듯이 이번 선거의 시작은 내란 심판 성격이 강했고 또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전망이 조금 조심스러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천용길 > 그렇죠. 아무래도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 8년 전 선거와 비교가 많이 됐습니다. 8년 전에도 당시 17곳의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민주당이 14석, 그리고 두 석이 당시 자유한국당, 지금의 국민의힘, 그리고 한 석이 무소속이었죠. 원희룡 제주도지사였습니다.
그때와 같은 흐름으로 가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중간에 몇 가지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변곡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던
조작기소 특검 추진 과정에서 공소 취소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논란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효과를 만들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변곡점은 각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어느 정도 유리한 위치에 있으면 방어도 필요하지만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법도 한데
서울이나 부산 같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후보자가 부각되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다가 국민의힘을 이끄는 동력 가운데 하나가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는 점입니다. 이곳에서 나온 후보들이 부산 북구갑의 한동훈 무소속 후보라든가, 또 평택처럼
다자 구도가 형성된 곳에서는 오히려 집권 여당이 하나로 모이기 어려운 상황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경합 지역이 생겨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스코어로만 본다면 여전히 민주당에게 조금은 유리한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주재원 > 결국에는 이번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각 당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우리가 압승한 것이다", 혹은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정도면 그래도 선방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올 것 같은데요. 평론가님이 볼 때 전체적인 스코어, 광역단체장 위주로 봤을 때
몇 대 몇 정도면 민주당 승리, 혹은 국민의힘이 선방했다는 기준이 있을까요?
◆ 천용길 > 그렇죠. 이게 아마 2018년 선거가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두 곳보다 더 얻으면, 세 곳만 되더라도 "이 정도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2018년보다 줄어들게 되면, 지금 경합 지역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전북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경합하고 있다 보니, 이렇게 되면 소위 이야기하는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전북 지역, 여기에다가
부산이나 서울 중 한 곳만이라도 민주당이 패배하게 된다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 지도부 입장에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주재원 > 전체적으로는 2018년이 기준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우리 지역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왔고 국민의힘 공천 혼란까지 더해져서 사실상 대구마저도 김부겸 후보가 당선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었는데, 막바지로 가면서 굉장히 박빙의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 같구요. 여기다가 지난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등판을 하면서 실제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이 도움이 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평론가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 천용길 > 이게 우리 주재원 진행자께서 만약 국민의힘 지지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등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실 것 같아요?
◇ 주재원 > 저는 좀 부정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죽 답답했으면 저 사람을 등판시킬까, 일종의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은퇴한 구원투수를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등판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저 사람이 과연 던질 수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 천용길 >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애처로움과 지지를 보내는 고령층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 등판하지 않더라도 투표장에 가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분들입니다.
◇ 주재원 > 어차피 지지자들이다.
◆ 천용길 > 그런데 대구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 있는 약 20%가 이번 선거를 좌우할 거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은 보수적인 유권자 입장에서는 "왜 탄핵된 대통령을 다시 등판시키냐", 그리고 약간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중도층 유권자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사람이 정말 없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거가 끝나봐야 되겠지만, 중도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소구하기에는 박 전 대통령의 등판이 그렇게 의미 있지는 않다. 다만 보수적인 유권자 결집이 안 된 지역에서는 효과는 있겠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수층 결집은 1차적으로 끝난 상황이라서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에 가깝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국민의힘 박용선, 무소속 박승호 후보. 선관위 제공◇ 주재원 > 지금 보면 박빙을 보이는 지역들이 여러 곳입니다. 어느 지역을 주목하십니까?
◆ 천용길 > 일단 우리 동해안 지역만 놓고 보면 가장 관심이 가는 곳은 아무래도
포항시장 선거겠죠.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론조사들을 보면
완벽하게 치고 나가는 1강 후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3명의 후보 가운데 국민의힘 박용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보면 포항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항상 과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박용선 후보가 과반이 넘는 결과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국민의힘 지지표가 완전히 결집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위 이야기하는 20% 미만, 10% 미만 후보도 없는 상황입니다.
포항시장 선거가 이렇게 다자 구도로 치러지는 케이스는 흔치 않고, 특정 후보 쪽으로 쏠리지 않는다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투표 효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오는 이유를 보면 결국 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공직선거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선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왜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가장 높겠습니까?
◇ 주재원 > 효능감이 딱 나오잖아요.
◆ 천용길 > 그렇죠. 내가 어디에 살든 내 한 표가 대통령 한 명 당선으로 바로 연결되니까 투표장에 많이 갑니다. 그다음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지역구에서 효능감을 못 느끼더라도 정당 투표, 비례대표 투표는 어디에 살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방선거는 내가 사는 곳에 따라서 효능감이 달라집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도 무투표 당선 지역이 여러 곳 있고요. 경주는 도의원 선거구 5곳이 전부 무투표 당선입니다. 아예 도의원 투표용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장 선거처럼
압도적으로 치고 나간 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세 후보 모두, 국민의힘 박용선 후보든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후보든 무소속 박승호 후보든 지지자들이 "내 표가 의미가 있다"는 효능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장에 많이 나올 여지를 남겨둔다고 봤을 때 가장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선거구입니다.
여기에다가 한 곳을 더 꼽자면 울릉군수 선거입니다.
◇ 주재원 > 울릉군수 선거.
◆ 천용길 >
울릉군수 선거가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후보자가 4명 나왔는데 구성이 특이합니다. 민주당 후보는 4년 전에는 국민의힘 후보로 울릉군수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분이고요.
국민의힘 후보는 이번에 공천을 받았는데 현직 군수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공천 탈락 이후 무소속 출마를 했고, 또 다른 무소속 후보 한 분은 도의원을 지냈던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안에서 보면
다들 공직선거 경험이 있는 분들이고, 정치적 색깔이 뚜렷하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릉군수 선거는
유권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얼마나 직접 만나고 대면하면서 자기 지지자를 투표장으로 끌고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경북 선거가 재미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동해안 지역에서는 이 두 곳 정도가 충분히 재미를 보장할 수 있는 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 주재원 > 울릉군수 선거도 거의 네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분위기죠.
◆ 천용길 > 그렇죠. 여론조사들을 보면 과반이 넘는 후보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40%를 넘는 후보도 없습니다.
울릉군수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성환(왼쪽부터) 후보, 국민의힘 김병수 후보, 무소속 남한권 후보, 무소속 남진복 후보. 선관위 제공 ◇ 주재원 > 거의 막판에 뒤집힐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끝까지 관전 포인트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방금 포항 이야기를 해주셔서 포항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사실 포항의 경우는 국민의힘 공천 파동이 꽤 크지 않았습니까? 삭발, 단식, 그리고 박승호 후보의 무소속 출마까지 이어졌고, 선거 막판까지도 치열한 공방과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혼탁한 모습입니다. 심지어 이번 주 수요일에 있었던 법정 선관위 TV토론에 박용선 후보가 불참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 천용길 > 그렇죠.
박용선 후보의 TV토론 불참은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경우는 찾아보기가 드물거든요. 게다가 공식 선거방송 토론에 불참하게 되면 과태료 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 주재원 > 네, 천만 원이요.
◆ 천용길 > 네.
천만 원 과태료를 내고도 "나는 안 나간다"는 거죠. 박용선 후보 측에서는 양쪽 후보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마타도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 당원들, 특히 공천 파동 과정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항이 경북 제1의 도시고, 포항시장이 50만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이런 기백도 없이 어떻게 포항시장을 하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됐다. 특히 포항 바닷사람들은 기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3자 구도가 한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라 3 대 3 대 3의 흐름 속에서 마지막 1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주재원 >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 경북 지역은 오랜 기간 보수 정치의 기반이 되는 지역이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역민들마저도 국민의힘에 실망하는 유권자들이 꽤 많다는 정황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지역을 기반으로 평론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변화가 감지되고, 또 어느 정도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느끼십니까?
◆ 천용길 > 기본적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이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지만 지방의 이슈가 잘 부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언론 환경도 그렇지만 포항에 살면서도 포항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서울 이야기, 여의도 이야기를 더 많이 듣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가지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선거 이슈들을 보면
결국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심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이 선거가 지역 단위 선거라기보다는 여당과 야당 가운데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이냐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처럼 지방선거를 지자체별로 독자 일정에 따라 치르는 방식이 되지 않는 이상 지금 구조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다만 경북 같은 경우에도 기초의원·광역의원 선거, 특히 여러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되는 지역에서는 이전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단체장 선거 역시 앞서 언급했던 포항이나 울릉처럼 다자 구도가 형성된 지역에서는 변화가 감지됩니다.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집권 여당이고, 제도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할 수 있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제도에 큰 변화 없이 이번 선거를 치르게 된 부분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 주재원 > 결국 그들 역시 기득권을 지키려는 부분에서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는 말씀이시고요. 방금 제도적인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경북도의회 선거구 획정 논란도 있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의 중대선거구제 확대 방침과 반대로 이른바 '2인 쪼개기'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소수정당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 역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 천용길 > 이 2인 선거구 쪼개기 역시 분명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마 많은 유권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 하나 말씀드리면,
경북의 11개 지자체 주민들은 기초의원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 주재원 > 왜 그렇죠?
◆ 천용길 > 영덕과 울진도 그렇고요.
기초의원이 7명인 곳은 비례대표가 한 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한 정당만 보너스 의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이외의 다른 정당은 후보 자체를 내지 못합니다. 낼 이유가 없는 거죠.
◇ 주재원 > 어차피 국민의힘이 되니까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에서는 후보를 안 내는 상황이고요.
◆ 천용길 > 그렇죠. 경주나 포항처럼 의석이 3석, 4석이 되면 후보를 내겠지만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어물쩍 넘어가는 구조를 계속 둔다면
지방선거가 지역의 이야기를 하는 선거로 기능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재원 > 이런 제도적인 개선 역시 다음 지방선거까지 남은 4년 동안은 반드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지방선거 이후 성적표에 따라서 각 당 내부 진통도 예상되는데 어떤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십니까?
◆ 천용길 > 거대 양당 기준으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의 후폭풍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앞서 전망한 것처럼 14 대 2 수준의 압승이 나오지 않는 이상,
14석 가운데 한두 곳만 삐끗하더라도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비판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석에서 플러스만 얻더라도 장동혁 지도부가 다시 힘을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 쇄신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도 이런 부분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선거에 임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주재원 > 오늘은 6·3 지방선거 전반을 천용길 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용길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