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유가족들을 모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조롱하고 허위 게시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회적 참사와 관련한 허위 명예훼손 및 모욕 게시글 수천 건을 장기간 반복해 올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회적 참사와 관련한 허위 명예훼손·모욕 게시글 수천 건을 장기간 반복해 올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허위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세월호는 짜고 친 대국민 사기", "여객기 사고는 시체팔이한 사기극", "이태원 사고는 더미를 놓고 시체놀이한 영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며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가 올린 관련 게시물은 모두 3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참사 당시 사진 등을 첨부한 뒤 "참사는 조작됐다"는 식의 자극적인 표현을 반복하며 유가족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유가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참사 자체를 부정하는 게시글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겪었다"고 진술하며 장기간 이어진 2차 가해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사회적 참사를 왜곡해 허위 정보를 대량 유포하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부추긴 중대한 2차 가해 범죄로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7월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사회적 참사 관련 피의자를 구속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사회적 참사를 조롱거리 소재로 삼아 허위정보를 반복 유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을 벗어난 중대한 범죄"라면서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국내외 플랫폼과의 공조를 확대해 사회적 참사 관련 2차 가해 게시물 유포자를 추적하고, 상습적인 악성 게시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