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정년연장 입법 재추진을 위해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힐 중재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속도 조절에 들어갔던 정년연장 논의도 다시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7일 노동계와 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 따르면 민주당은 특위 활동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만큼 조만간 노사와 특위 위원들에게 중재안을 비공식적으로 공유한 뒤, 이달 중·하순께 최종안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특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중재안을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비공식적으로 노사 측과 안을 공유하고 합의 가능성을 살펴본 뒤, 이달 중순이나 하순 전체회의를 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움직임은 민주당이 올해 1월 제시한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고려해 당초 지난해로 예상됐던 입법 시점을 올해 하반기로 늦췄다.
선거를 앞두고 세대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정년연장 문제를 본격 추진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선거가 끝난 이달부터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착수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그동안 민주당 특위는 2036년, 2039년, 2041년을 각각 완성 시점으로 하는 세 가지 단계적 정년연장안을 검토해 왔다. 이 가운데 2029년부터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려 2039년 정년 65세를 달성하는 이른바 '2안'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돼 왔다. 이번 중재안 역시 이와 유사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러한 로드맵은 노사 간 일정 수준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실제 중재안 공개와 하반기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변수는 경영계의 반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부회장은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년연장특위와 경영계 간담회에서 "우리 노동시장의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 고용 위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임금체계 개편과 재고용 활성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에 맞춰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이달 23일 정년연장 관련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노동계 입장을 다시 밝힐 예정이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4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현장 노동자 간담회 등을 통해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요구하며 임금피크제 등 소득 삭감 방식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완화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동안 특위 논의는 공회전을 거듭해 왔다. 은퇴 후 국민연금 수급 시점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인 '소득 크레바스'를 얼마나 줄일지를 둘러싼 정년연장 방식부터 재계가 요구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완화, 선별적 재고용 방안까지 입장 차가 컸기 때문이다.
앞서 특위는 2036년, 2039년, 2041년을 각각 완성 시점으로 하는 세 가지 단계적 연장안을 제시했지만 노동계는 완성 시점이 지나치게 늦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증가를 이유로 법정 정년연장 자체에 반대하며 기업 자율에 따른 재고용 방안을 고수해 왔다. 여기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지난 1월 특위 전체회의에서 입법 지연에 항의하며 퇴장한 뒤 논의 참여를 잠정 중단하면서 교착 상태가 장기화됐다.
민주당은 극명하게 엇갈리는 노사 입장 속에서 최소한의 접점을 찾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지난 4월 민주노총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모두가 찬성하고 동의하는 법을 만들지 못한다면 일부라도 동의할 수 있는 법부터 만들어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선거를 마친 정치권이 청년층의 반발과 재계의 거센 반대를 넘어 이달 중 노사 모두가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