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한 초과이윤 논쟁에 대해 "국가 산업 정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에 제한된 논의가 아니라 전세계 무역질서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세, 로봇세, 기본소득세 등 초과이윤 관련 논쟁을 들며 "앞으로 도래하게 될 새로운 사회는 이런 논쟁이 많아질 것"이라며 "우리만 먼저 (논쟁을) 하게 되면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가면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그 중 하나를 떼서 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면 그런 부담이 있는 나라에 투자하는 게 망설여질 것"이라며 "우리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초과이윤 문제는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 중인데 그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되 모른척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