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총학생회와 제58대 중앙운영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성명문. SNS 캡처6·3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부산에서도 확인되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가에서 성명이 잇따르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부산 투표소 8곳 용지 부족…실제 투표 중단된 곳도
8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부산지역 투표소 8곳에도 추가로 투표용지가 공급됐다.
대상 투표소는 중구 영주2동, 동구 범일2동, 부산진구 당감1동, 남구 용호1동, 북구 금곡동·화명1동, 금정구 구서2동, 수영구 수영동 등이다. 이 가운데 영주2동과 구서2동, 화명1동은 실제로 추가 투표용지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북구 화명1동 제7투표소는 선거 당일 오후 5시 50분 투표용지가 소진돼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가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50매를 긴급 조달했고, 오후 6시 5분 투표를 재개해 오후 6시 15분 투표를 종료했다.
"참정권 침해"…부산 대학가 성명 잇따라
이처럼 부산에서도 실제 투표 중단 사례가 확인된 가운데 대학가에서는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와 제58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 5일 '부마민주항쟁의 교정에서 묻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앞에 무결한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절대적 근간"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이번 참사를 똑똑히 직시하라"고 비판했다.
국립부경대학교 제27대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도 같은 날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행정 참사를 저질렀다"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며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년들을 비롯해 유권자들의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중대한 헌정 유린 행위"라고 꼬집었다.
동아대학교 제59대 총학생회도 '소중한 권리, 공정한 권리'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에 명시되 문구 중 어떠한 것도 지켜내지 못한, 존재 가치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무용 기구임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동의대학교와 부산가톨릭대 등 부산지역 대학 총학생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잇달아 성명을 발표하며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 침해를 초래한 선거 행정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선관위, 선거 공정성 훼손" 정치권도 가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3일 부산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2층에 마련된 광안2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김혜민 기자정치권에서도 규탄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8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유권자 수의 11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받아갔음에도 실제 인쇄는 절반에 그쳤다. 예산은 있었고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재선거 여부는 선관위가 아닌 국민과 국회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 북구 화명1동 제7투표소는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됐음에도 중앙선관위가 공식 발표한 '투표 일시 중단 22개소' 명단에조차 포함되지 않았다"며 "출구조사 이후 투표가 이뤄진 경위, 추가 투표용지의 이송 경로와 참관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상황은 유권자 간 정보 불평등이자 선거 공정성 훼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는 관련 규탄집회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5시에도 30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가 열려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쇄신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