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공의료 정책을 국민이 직접 논의하고 제안하는 시민 참여 기구가 본격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명 모집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시민패널은 성별·연령·지역별 비례와 논의 주제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단순한 정책 수요자가 아니라,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책 공급자 역할을 맡는다.
첫 논의 주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다. 세부 의제는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 기대수준 및 이용 조건 △지역·필수의료 공급 주체 및 정부 투자 방향 △갈등 없는 의료정책 및 중앙-지방 정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한 거버넌스 등 세 가지다.
시민패널은 6월 한 달간 지역 필수의료 현황과 역대 정부 정책 등을 담은 자료집과 강의를 통해 자가 숙의를 진행한다. 숙의 기간 중에는 의료혁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국민 모두의 의료'를 통해 질의응답을 지원받을 수 있다.
6월 숙의가 끝나면 다음 달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합숙 토론이 열린다. 시민패널이 도출한 숙의 결과는 의료혁신위원회에 권고 형태로 제출되며, 정부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시민패널은 다음 달 토론 이후에도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계속 참여한다.
복지부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은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다듬은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의료혁신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