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심동훈 기자지방의회의 국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현직 의원 입건 없이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만을 검찰에 넘긴 가운데, 시민단체는'꼬리 자르기'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지방의원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을 두고 전북경찰청은 시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벗어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 2024년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전북도의회 등 지역 지방의회 11곳을 두고 수사를 이어왔다.
수사 결과 업무상 배임과 사기 등 혐의로 입건된 지방의회 직원과 여행사 관계자 61명 중 공무원 31명 등 46은 검찰에 넘겨졌고, 나머지 15명에겐 무혐의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현직 도의원이나 시의원은 입건되지 않았다.
단체는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부풀린 의혹의 핵심이자 몸통인 지방의원들은 무사히 빠져나가고 실무를 담당한 행정 직원등 꼬리만 잘라내는 데 급급한 전형적인 부실수사다"며 "사건의 최고 책임자이자 실제 이익을 누린 의원들에겐 면죄부를 주고,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사법 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처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 결과는 도민의 상식과 크게 벗어날뿐더러 엄정한 수사 결과를 기대한 시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달하는 굴욕적인 발표다"며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면서 약자에게만 칼을 휘두르는 경찰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냐"고 밝혔다.
이어 "당장 허울뿐인 수사 결과를 폐기하고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