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제공질병관리청이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비한 전면적인 대응 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감염병 위기 유형도 '제한적 전파형'과 '팬데믹형'으로 나눠 맞춤 대응한다.
질병관리청은 10일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4대 추진전략과 17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한국은 코로나19로 연간 36조 원 상당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부담한 바 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장기 격리정책으로 인한 의료자원 부족과 초과사망 등 부수적 피해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자평하며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방역·사회대응 분야에서는 감염병 위기 유형을 국내 종식이 가능한 '제한적 전파형'(에볼라·메르스 등)과 장기 공존이 불가피한 '팬데믹형'(코로나19·신종플루 등)으로 나눠 유형별 맞춤 전략을 세운다.
또 마스크 착용·거리두기·이동 제한 등 사회적 조치의 범위와 적용 기준을 담은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새로 제정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집단생활시설에 대한 평시 예방 관리도 강화한다.
의료대응 분야에서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38개소, 597병상)과 긴급치료병상(55개소, 938병상)을 '국가 감염병 병상'으로 통합 정비한다.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지역감염병센터'를 지정해 일반 진료와 감염병 대응을 병행하는 지역 완결형 체계를 구축한다. 위기 확산 시 민간 검사기관을 단계별로 투입해 일 최소 80만 건 이상의 검사 역량도 확보한다.
접종대응 분야에서는 외교·보건·예산·규제심사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해 위기 시 신속한 백신 수급을 보장한다. 차세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QR·바코드 기반 자동 입력 기능을 구축해 오접종을 예방한다.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수동신고 외 설문 기반 능동신고를 병행하고, 팬데믹 상황에서 도입되는 백신의 피해보상 체계도 합리적으로 재설계한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감염병 임상연구·분석센터'를 설립해 공공 임상시험을 총괄한다. '백신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팬데믹 위험이 높은 병원체의 백신 시제품을 평시에 미리 개발·비축하고, 위기 시 100일 또는 200일 내 신속 개발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2028년까지 코로나19 mRNA 백신 국산화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