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보름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전남광주를 찾아 출범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같은 날 통합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특별법 보완과 재정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할지 주목된다.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 등에 따르면 김 총리는 16일 오후 4시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재한다.
간담회에는 민형배 당선인과 김대중 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 정은승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장, 광주시와 전남도 부단체장,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차관,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무조정실 관계자들이 함께한다.
이번 간담회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행정·재정·인사 분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범 이후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시행령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준, 중앙행정기관 참여 범위, 국가공무원 임면권 일부 위임, 중앙정부와 통합특별시장 간 이견 조정 절차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지만 재정 지원 규모와 권한 이양 범위 등은 여전히 후속 과제로 남는다. 민 당선인은 그동안 여러 차례 "통합특별시 성공의 핵심은 특별법 보완"이라고 강조해 왔다.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원 규모 지원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에 걸맞게 산업·에너지·재정 분야 권한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공식 일정상 민 당선인의 별도 보고 시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총리가 직접 통합특별시장 당선인과 만나는 자리인 만큼 특별법 보완과 재정 지원 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통합특별시 주사무소는 지방자치법상 1곳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가운데 관련 논의가 언급될지도 관심이 모인다.
김 총리는 간담회 이후 광주 남구에서 만찬을 한 뒤 보성에서 열리는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한다. 이어 17일에는 여수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와 광양제철소 전기로 준공식, 18일에는 국립목포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