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회장. 박종민 기자3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회장의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차 회장 측은 검찰의 판단에 경의를 표하면서, 경찰의 영장 신청 관행을 비판했다.
차 회장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금 현동엽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조정되어 경찰에 수사권이 독점된 것의 폐해가 이번 영장 반려로 여실히 드러났으며,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찰이 적확한 판단을 해 주신 것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18일 밝혔다.
현 변호사는 "고소 사실 자체가 범죄로 성립되지 않음에도 피의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 송치를 전제로 한 위법한 수사에 철퇴를 내린 것으로 판단하며, 방시혁 의장 구속영장 신청 건에서 노정되듯(드러나듯) 서울청 광수단의 반복적인 영장 신청 관행에 우려를 표시하며 이에 대해서는 광수단장 차원의 인권 친화적 수사 지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현 변호사는 "본 변호인은 100%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것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만약 영장이 법원에 청구된다면 변호사직을 그만두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회장에 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회장은 원헌드레드 소속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맺고, 242억 원의 선금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는 약 300억 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한편, 차 회장은 원헌드레드 레이블,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아이앤비100 등 자사 소속 연예인과는 미정산, 임직원과는 임금 체불(미지급) 건으로 갈등을 겪는 중이다. 3사 피해 임직원 모임은 지난 16일 공식입장을 내어, 임금 지급을 위해 처벌불원서 서명을 요구하는 등의 행태를 비판하며 △밀린 임금부터 지급할 것 △법률대리인은 임직원 관련 기만과 조롱을 멈추고 사과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