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의회 의사당. 연합뉴스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에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18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전환 이행 과정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상원 군사위가 지난 11일 가결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은 내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국방장관이 2018년 10월 31일 서명된 양국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한국군의 연합 방어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수행 능력,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대처 능력,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등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도록 했다.
특히 보고서에는 "한국이 책임 있게 전작권을 맡을 수 있기 전에 달성해야만 하는 조건들에 대한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의 현황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시됐다.
결국 이들 내용은 의회가 행정부의 정기적인 보고와 평가를 통해 전작권 전환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어서 우리 정부 전작권 전환 구상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