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강원 춘천시의회가 최근 불거진 춘천시 수의계약 운영 논란과 관련해 특정감사와 수사의뢰를 포함한 강도 높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춘천시의회는 19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윤민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춘천시 수의계약 운영 실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춘천시에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검증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지방행정의 기본 원칙이며 시민의 신뢰는 그 어떤 행정 성과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수의계약은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적인 검증 절차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동일 주소지를 사용하는 복수 업체들이 상당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일부 업체의 사업장 운영 실태와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추가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동일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복수 업체들이 동일한 장소를 사업장 주소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사업자 등록 이후 단기간 내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계약 상대방 선정 과정과 계약 체결 경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춘천시는 관련 계약이 현행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시민사회와 지역업계에서는 계약 상대방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검증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신뢰 역시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사안의 본질이 특정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집행되는 계약행정이 충분한 검증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자 춘천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춘천시의회는 △ 언론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포함한 즉각적인 진상규명 착수 및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감사 요청 △ 동일 주소지 사용 여부, 특수관계인 여부, 실질적 동일 사업체 여부, 사업장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계약 상대방 선정 과정과 계약 체결 절차, 특정 업체 계약 집중 여부, 내부 검증 과정 등 계약행정 전반의 적정성 점검 △ 부적정한 계약 관행이나 관리 소홀, 법령 위반 사항 확인 시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및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 이행 △ 계약행정에 대한 시민과 지역사회의 혼란과 우려,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한 공식 사과 △ 수의계약 심사 기준과 검증 절차 전면 개선 및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계약행정 시스템 구축 등을 춘천시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시민의 혈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인이나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서는 안 되며 모든 계약행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춘천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논란으로 치부하지 말고 계약행정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시민의 입장에서 끝까지 감시하고 점검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