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G7 참석·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해 '단계적 접근'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서는 내년 방한과 함께 비무장지대(DMZ)와 북한을 방문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 순방 결과를 직접 브리핑하며 관련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도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보유하기 이전 단계에서 뭔가 가능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북미 대화를 재개할 구체적인 방안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선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한다. 이란처럼 군사적 옵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한 것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와 궤를 같이하는 단계적 접근이다.
그는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다"며 "이 문제는 일률적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빅딜'을 요구하며 사실상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다, 북한이 반발하자 협상을 깨 버렸던 '하노이 노딜'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이 대통령은 북한이 연간 10~20기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 서로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접근이 불가능하다. 북한은 비핵화 얘기를 하지 말고 핵 보유를 인정해야 대화하겠다고 하고,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포기할 수 없으니 대화 자체가 안 된다"며 단기·장기 목표를 설명했다.
'단기 목표'는 추가적인 핵물질 생산·개발을 하지 않고 중단하는 것, 핵물질을 해외로 반출하지 않는 것, ICBM 기술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단하는 것만 해도 국제사회에는 이익이다. 방치하면 계속 상황이 악화된다"며 "비핵화를 포기하진 말되 당장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가고 안정이 되면 감축을 하든지 하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서로 신뢰가 쌓이고 체제 보장이 됐다고 하면, 핵무기 유지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체제 위협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서로 만들어서 비핵화를 병행해 가면 되지 않느냐는 걸 장기 목표로 잡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설명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충분히 고민해 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결과적으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군사협력으로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약화됐다고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도 상황이 어려운데 북한에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줬겠느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북한 경제 규모는 작고 러시아 경제 규모는 크기 때문에 러시아가 조금만 지원해도 북한에는 큰 도움이 된다"며 "러시아 국경이 열리면서 제재의 의미가 약해졌고, 이제는 핵물질과 미사일 추가 개발 중단을 목표로 협상해야 할 시점"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무조건적인 비핵화보다 현실에 기반한 구체적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하며 관련 검토를 권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압박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정치는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교황청 사도궁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한편, 이 대통령은 바티칸을 찾아 레오 14세 교황을 만났을 때의 대화 내용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에 서울에서 치러지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방한을 요청했다며, 해당 방한 계기에 DMZ 방문을 포함해 가급적 북한 방문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레오 14세 교황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이 대통령은 말했다. "교황이 되기 전에 한국을 5차례 방문했고, DMZ도 방문하셨던 것 같다"며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심이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