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국가의 실질적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귀순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제34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정부와 국회가 연간 5조원씩 4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법률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행정통합으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라며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광주·전남 시도민의 역사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연간 5조원,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약속했고 행정통합교부세와 통합지원금 신설 방침도 밝혀왔다"며 "하지만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된 이후에도 재정지원 규모와 방식, 지원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통합특별시가 출범과 동시에 상당한 규모의 채무와 초기 통합비용을 떠안게 되는 만큼 정부의 안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 군공항·민간공항 이전, 도시철도 2호선, 광주~나주 도시철도 건설,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국가균형발전 핵심사업도 국가 재정 지원 없이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4년간 20조원 규모 재정지원 법률 명문화 △통합특별교부세 신설과 차등적 재정지원 제도 마련 △국고보조사업 국비 지원 확대 △공공자금관리기금 채무 부담 완화 △국가균형발전 핵심사업 지원 △초기 통합비용 적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정부가 약속한 20조원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초 광역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한 국가적 투자"라며 "인공지능(AI)·에너지 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 통합특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특별시의 성공 여부는 광주·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의 성패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약속한 재정지원을 즉각 제도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