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민주노총 투쟁선포대회 모습. 연합뉴스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동안 하청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원청 사업장이 439곳, 노조원 규모로는 16만 4천 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이 지난 19일을 기준으로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이같이 발표했다.
분석 결과 시행 후 100일간(3월 10일~6월 19일) 원청 439개소를 대상으로 1161개 하청노조, 16만 4천 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요구가 제기된 원청은 3월 363개소에서 4월 405개소(+42개소), 5월 428개소(+23개소)로, 첫 달 이후 증가 폭이 빠르게 줄었다. 원청 1곳당 평균 교섭요구는 2.6건, 평균 조합원 수는 375명 수준이었다.
부문별로는 민간이 249개소(56.7%), 공공이 190개소(43.3%)였다. 교섭을 요구한 노조의 상급단체는 민주노총 47.0%, 한국노총 43.6%, 미가맹 9.4% 순이었다.
노동부는 "일각에서 우려한 '교섭 쓰나미'나 교섭단위의 과도한 세분화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교섭 절차를 보면, 교섭요구가 제기된 439곳 중 42곳은 노동위원회 판단 없이 자율적으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창구단일화 절차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사용자성 등 노동위 판단을 신청한 원청은 141곳으로, 이 가운데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곳은 103곳이다. 인정 원청 103곳의 진행 상황은 창구단일화 진행 54곳, 결정서 미송달 32곳, 중노위 재심 13곳, 후속절차 검토 4곳이다.
자율 진행(42곳)과 노동위 판단에 따른 진행(54곳)을 합쳐 현재 창구단일화 등 후속절차를 밟는 원청은 96곳이다. 이 중 51곳은 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교섭 의제·일정을 실무 협의 중이며,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10곳이 상견례 등 본교섭에 들어갔다.
반면 교섭요구가 제기된 439곳 중 256곳은 별도 후속조치 없이 멈춰 있다. 노동부는 민간(137곳)의 경우 타워크레인 노조의 교섭요구·시정신청 취소가 잇따른 건설업(85곳)이 다수이고, 공공은 돌봄·생활폐기물 등 노정협의체 논의를 지켜보는 사업장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교섭단위 분리는 29개 원청에 대해 결정이 내려져 12곳(41.4%)에서 인정됐다. 유형은 사업부문별 9곳, 상급단체별 2곳, 노조별 1곳 순이었고, 분리 인정 원청의 평균 교섭단위는 2.2개로 집계됐다.
실교섭이 10곳에 불과해 439개 사업장 중 2%정도밖에 안될 정도로 실제 교섭 규모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마쳐 교섭이 가능한 곳이 51곳이고, 이 중 공식 상견례를 한 곳이 10곳"이라며 "양자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답했다.
또 "창구단일화는 기존 원청 노조와의 교섭에서도 거치는 절차로, 원·하청 교섭만 특별히 지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7~8월이면 교섭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의 판단이 엇갈린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원·하청 사건 18건 중 2건(11.1%)이 재심에서 바뀌었다며, 법원 1심 파기율(민사 26.1%)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원·하청 노사는 노동위원회 판단과 교섭창구단일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영계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진 경우 개정법의 상생 취지와 노사자치 원칙에 맞게 법원 판단을 기다리기보다는 당사자 간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며 "노동조합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교섭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