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앵커]
이번 지방 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송영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오늘부터 국정조사가 시작됐죠?
[송영훈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는 시작과 함께 그야말로 바짝 엎드렸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위철환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신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투표용지 사태로 먼저 불명예스럽게 사퇴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도 오늘 출석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재차 사과했습니다.
[김정훈]
그런데 곧장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23일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허철훈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황진환 기자[송영훈]
네. 중앙선관위원이 9명인데,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2명을 빼고는 모두 불출석한 겁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사퇴했으니, 현직 중앙선관위원 8명 중에는 위철환 직무대행만 출석했습니다.
중앙선관위 하급 기관인 서울시 선관위원장(오민석), 이번에 투표지 부족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송파구선관위원장(민소영)도 불출석했습니다.
[김정훈]
선관위의 이러한 태도에 여야 모두 질타를 쏟아냈는데, 결국 오후에 다들 출석했군요?
[송영훈]
네 여야 가리지 않고 국민에 대한 항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이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참정권 훼손사태의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데,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항한다는 생각이 듭니다"(윤건영)
"서울시 전 선관위원장 송파구선관위원장 전원이 불출석했는데,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생각합니다"(김은혜)
결국 오후 뒤늦게 전원 국회로 불려 나왔습니다.
민소영 전 송파구선거관리위원장(왼쪽)과 오민석 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김정훈]
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를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를 어제 입수해서 살펴봤죠?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나요?
[송영훈]
네. 선관위 직원들이 아닌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열흘간 조사한 뒤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과 선관위의 부실 관리, 선관위 개혁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예견됐었다고 지적한 점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가락 2동, 잠실 2동, 문정 2동 등은 이미 여러 통계를 통해 사전 투표율이 낮고 본투표율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송파구 전체 사전 투표율을 기준으로 적용해 본 투표용지를 축소했다는 겁니다.
(관련기사: [단독]중단된 투표소 9곳 사전투표 저조…"예견 가능했다")쉽게 말해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평균치를 적용해 투표용지를 인쇄했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김정훈]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접근했다가 일이 벌어진 것인데, 선관위 개선 방안에는 무엇이 담겼나요?
[송영훈]
네. 근본적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어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을 수 없는 조직인만큼 이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진상규명위는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해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훈]
개방형 감사관 제도 강화 이런 내용도 있네요?
[송영훈]
네. 맞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선관위에 이미 있는 제도인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강화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앞서 친인척 채용 비리가 터졌던 2023년, 선관위는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도입합니다. 임기 2년의 외부인사가 독립적으로 선관위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선관위 규칙으로 돼 있어서 이를 법률로 격상시키자는 겁니다.
규칙보다 더 엄격한 법률로 규정해 감사관에게 더 큰 독립성과 힘을 실어주자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이미 감사원은 선관위를 직무감찰할 수 없다고 결정한 만큼 감사관 권한 강화라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관련기사: [단독]"선관위 개방형 감사관 법제화"…진상규명위 제안)
[김정훈]
그렇군요. 국회 국정조사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송영훈]
네. 국조특위는 오늘부터 두 차례 선관위 보고를 받습니다. 이어 다음 달 8일부터 선관위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요. 청문회도 진행합니다.
총 활동기간은 45일로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물론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등 조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살필 예정입니다.
[김정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영훈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