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제공지식재산처가 5대 연예기획사와 함께 가짜 굿즈와 초상권 침해에 맞설 민관 협력체계를 꾸렸다.
지식재산처는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 5곳과 함께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발족식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초상이나 서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지식재산처는 주요 연예기획사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퍼블리시티권 및 K-굿즈 침해 사례 공유, 침해 정보의 신속한 확인과 행정조사·단속 연계, 시정명령 등 실효성 제고, AI 침해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족식을 통해서는 현장의 주요 침해 사례와 대응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정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논의했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현장의 침해 유형과 관련 정책, 제도 개선 수요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퍼블리시티권과 K-굿즈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가능해졌고, 2024년에는 시정명령 제도가 마련돼 실효적인 보호 체계를 갖추게 됐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콘텐츠가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오프라인에서도 위조 굿즈 유통이 반복되면서 개별 소속사나 정부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침해까지 확산하면서 실효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